이낙연 "대한민국 국력은 세계 6위, 그러나 민주주의는 추락 중…정치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4월 5일 새미래민주당 경남도당 창당대회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종합 국력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고 있지만, 민주주의 지수는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며 “정치가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채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총리는 미국의 미디어 그룹 FOBS가 발표한 국력 평가 결과를 인용해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다. 군사력이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라며, “해방 이후 국민 모두가 피땀 흘려 이룬 성취”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영국 EIU가 한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했고,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는 ‘독재가 진행 중인 국가’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완성된 민주주의 국가였다”며 “정치의 붕괴가 국가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하고 있다”며 “정치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과 미중 갈등 등 외교 안보 환경 악화도 언급하며,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중첩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는 “혼미한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국민적 의사의 표현”이라며 “혼란의 종식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두 달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과도정부 구상을 제시하며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 대연정을 구성하고, 개헌과 선거제 개편 등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하고,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금의 양당제와 강대강 대결 구도로는 정치가 정상화될 수 없다”며 “다당제와 중대선거구제, 연합정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야만의 사회가 된다. 차기 대통령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법치 회복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이 전 총리는 “배임·위증교사·허위공표·제3자 뇌물죄 등 민주당이 없애고 싶어 하는 죄목들이 있다”며 “법을 권력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는 법치의 파괴”라고 직격했다.

강연 말미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중도와 합리의 정치”라며 “대한민국이 진영 정치의 내전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