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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일 지정에 '쌍탄핵' 일단 멈췄다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4-01 18:03:56
  • 수정 2025-04-01 18:06:22

  • 野, 尹선고일 지정에 파면 여론전 총력…'쌍탄핵' 일단 유보
  • 崔탄핵안, 내일 본회의 보고後 법사위 회부…韓탄핵안 발의도 보류
  • 尹선고 보고 탄핵 여부 결정…선고일까지 국회 대기·언행 자제령도



총리공관 앞 모인 민주당 의원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추진하던 '쌍탄핵' 전략을 일단 멈추고 선고 이후로 유보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틀 뒤인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이를 '공갈포'로 보기 보다는, 실제 최소 2인에 대한 탄핵은 4월 1일 이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가 지정되면서, 민주당은 이 같은 쌍탄핵 추진 여부와 일정 등을 전면 재검토한 것이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의 실익이 일단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과 전략 수정 여부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 추진 방안은 중요 변수인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완전 철회는 아닌 입장인 것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의 경우 2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를 하되, 일단 이를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실제 표결여부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로 미뤄두는 셈이다.


한 총리 탄핵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본 뒤에 판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현재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선고일 공지 후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를 시정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한 최상목과 한덕수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막당사 원내대책회의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민주당은 수권정당 이미지 확립을 위해 탄핵 카드는 유보할 수 있다. 

반대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선고 당일 민주당은 당장 탄핵 추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은 선고일까지 사흘간 국회에 대기하는 등 '비상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선고가 날 때까지 국회와 광화문 광장을 오가며 원내외 투쟁을 병행, 윤 대통령 파면 여론몰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광화문 천막당사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의 불법·위헌성과 윤 대통령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상임위별·선수별로 광화문 천막 당사 인근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도 동시다발로 이어가고 파면 촉구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한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조별로 3시간씩 이날 오후 9시부터 24시간 동안 릴레이 철야 농성을 하기로 했다.


'언행 자제령'도 떨어졌다.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언행에 주의를 부탁드린다. 매우 민감한 시기다. 헌재 선고일까지 SNS에서나 언론과 인터뷰에서 각별히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막상 전현희 최고위원은 을사 8적을 거론하며 헌법재판관 전원에게 적대적 표현을 쓰는가 하면 박홍근 의원은 불복을 시사하고, 중진 박지원 의원은 "각하 또는 기각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 발언을 하는 등 언행 자제령이 먹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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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6er2025-04-02 02:41:10

    아 민주당이 조용한게 불안했었는데 누구 비위 건드릴까봐 언행 자제령이 떨어졌군요
    근데 그걸 왜 그동안 못하고 이제서야 할까요? 정말 이해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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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4-01 18:13:12

    좋은 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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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taz12025-04-01 18:12:19

    대한민국 유일의 중도 정론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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