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이재명 대표 증인 불출석에 재판부 '황당'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2025년 3월 18일 대장동 개발 사업 배임 의혹 관련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대장동 설계자는 나' (채널A 갈무리)

이재명 대표의 역할과 불출석 논란

재판부는 3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는 "아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와 국회의원 및 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이 바쁘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 사유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핵심 혐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당시 인허가 권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허가가 없었다면 이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증언이 사건 구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법적 조치 가능성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계속해서 불출석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강제구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물론 야당 대표에를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강제구인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불출석 사유를 공개하며 이 대표를 압박하는 등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재판장은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에 자극받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여러 차례 재판 일정을 잡아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을 요청한 상태다. 

향후 전망

현재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증언을 듣고 정진상 등의 증언을 통해 결심 단계로 나아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선거법 재판과 맞물려 추가적인 재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이재명 대표의 출석 여부와 재판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재판부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정치적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