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이낙연 가짜뉴스 유포 혐의 유죄
의정부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인정…이낙연 전 총리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운영자인 정천수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낙연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숱한 가짜뉴스의 공격 대상이 됐던 이낙연 전 총리(사진=연합뉴스)
벌금 2천만원 미납시 노역장 유치
의정부지방법원은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정 대표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에 비춰 볼 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낙연이 김건희 자택 드나들며 부동산 투기 정보 제공했다는 황당한 가짜뉴스
정 대표는 2023년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낙연 전 총리가 김건희 씨의 집에 드나들며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대표는 '녹취! 이낙연, 양정철 윤석열과 어떠한 사이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를 인용,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다.
열린공감이 퍼트렸던 가짜뉴스 (열린공감TV 갈무리)
대화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가짜뉴스 퍼트려
재판 과정에서 정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부터 이낙연 전 총리를 비방하는 영상을 다수 게시한 점, 보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정 대표와 제보자의 대화 내용 중 ‘(부동산)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냐?’라는 정 대표의 질문에 제보자가 ‘모르지 그건’이라도 답했음에도 이를 편집해서 마치 김건희 씨가 부동산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가짜뉴스들 추가적인 단죄가 필요
이낙연 전 총리는 이른바 ‘명튜브’라고 불리우는 이재명 대표 지지 유튜브 채널들로부터 ‘기자시절 전두환을 찬양했다’,’노무현 탄핵에 찬성했다’,’연미복을 입었으니 친일파다’ 같은 근거없는 잔혹한 공격을 당해왔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4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가짜뉴스 처벌 강화 해야합니다
좋은기사네요~
이러면 유투브 문닫는거지요?
저렇게 악의적인 사실을 유포하는 명튜브들의 피해가 너무 극심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걸 다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정의로운 판사님 공정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최파리 판사 보고있나?
앞으로 대표님 음해하는 것들 어떻게 되는지 본떼를 보여주십시오. 이 정도 벌금은 저놈들한테는 새발의 피입니다. 민사로 강하게 멕이십시요. 항상 응원합니다.!!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일 낼줄아랐다.더 큰거 올것.
새민주 법률위원회의 수고를 부탁드리며 응원합니다
얼쑤 이게 정의죠 ㅎㅎ
민주당하는 짓이 꼭 국힘 같네요
반가운 기사입니다
신천지 가짜뉴스도 항소심에서는 유죄 받읍시다
이낙연총리님 음해하는 세력이 국힘당쪽도 아니고 오히려 친민주당것들이라는 게 기가 막힙니다.
좋은 정보 감사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엄격히 다스려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 물어야 함. 봐주면 안돼!!!
기분 좋은 소식 입니다.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벌금이 너무 적네요. 악질인데 너무 솜방망이 처분. 그래도 최파라같은 판사는 아니라 다행입니다.
총리님 점잖으니깐 무서운줄모르고 저것들이...개소리해대는 저 불량유튜버들 법적처벌받게 하는것만이 치료방법이지
간만에 시원한 소식입니다...진짜 열린공갈은 너무 악마였어요..벌금을 더 세계때려야했는뎅
이 기세 몰아서 저 무당유투버들 싹다 감옥에 쳐 넣어버립시다.
단비같은 소식이내요.
계속 허위사실 유포는 단죄해주세요
이번 판결이 가짜 신천지설 항소심 재판에도 올바른 판례로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극좌나 극우는 해결되어야할 중대과제입니다
판사만 멀쩡하면 이게 맞는 건데요. 최파라 판사는 대체.
오 드디어 유죄가 나왔군요
근데 14일 판결인데 팩트파인더 빼고는 아직 뉴스가 하나도 없네요?
신천지 건 도배도 이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구요
역시 팩트파인더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장덕천 변호사님도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판결이 상식적이네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엄벌해야함
진짜, 이렇게 모욕하고 악마화하고, 유튜브가짜 뉴스 재발 방지위해 중형이 필요합니다.
벌금이 너무 적네요. 저것들 벌금 그까이거 하고 또 퍼뜨릴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기뻐요.
고생하셨습닏. 더이상 가짜뉴스로 괴롭히는짓 못하게 민사 까지 금융치료 확실하게 해주세요
막산놈이나 찢빠 개딸들이나 지들 수령 빨고 경쟁자 죽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항찢 니들이 죽어야 나라가 개딸 틀극기가 사라지려나.
가짜뉴스 쓰레기유투버들 다 감빵가길
벌금이 너무 적네요 20억은 때려야 하지않나요?
암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홧팅하십시오!!
오 굿~ 신천지 건도 잘 ㄴ되었음 좋겠어요
어휴 진짜 가짜뉴스와 썸네일장사로 먹고사는 온갖 극좌유투버들 싹다 유죄때려야 합니다
열린공갈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해방송 못하게 하려면 2억 정도 때렸어야 했는데.
당연하고 다행인 소식입니다. 장덕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굿
다행입니다
당연한 판결에 다행이라는 생각읗 해야 하는 요즘 사법부입니다만 그래도 다행이네요
와.. 기분좋은 뉴스네요.. 하나씩 바로 잡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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