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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헌재의 한덕수 증인 채택 거부는 자기파괴적 무리수"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2-13 13:10:18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변론과정의 불공정에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전 대표는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신뢰를 깎아내리는 헌법재판소, 공정성 시비 없게 심판 마쳐야> 라는 글을 올려 헌재의 불공정한 절차 강행이 국가혼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한 것이다.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권위를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리를 뒤로 미룬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다가, 두 시간 만에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취소한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공정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탄핵 반대 여론 지형이 점차 바뀌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덕수 총리의 증인 채택 거부는 '또 한 번의 자기파괴적 무리수'라 규정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변론 기일을 한두번 더 잡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탄핵 과정에서 지나치게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제한되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헌재의 한 전 총리 증인 채택 거부의 이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리를 뒤로 미루고 있는 자기모순에 대한 자격지심'을 의심하기도 했다.


전 대표는 피의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공판 중심주의를 헌법재판소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탄핵 이후가 더욱 걱정'이라며 '탄핵 반대 세력들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불공정한 과정에 수긍할 수 있을지' 우려하며 이는 '헌재가 윤석열에게 불복의 명분을 쌓아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 주장했다. 


전 대표는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가 혼란의 종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혼란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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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772025-02-14 08:51:33

    맞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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