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제기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유혈사태만은 피하겠다며 체포에 응하며 체포정국은 일단락 되었다. 

체포 이전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발부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바 있다. 15일 새벽부터 많은 국민들이 유혈사태 혹은 내란을 걱정하는 동안 해당 신청은 헌법재판소에서 잠자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적법요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으나, 헌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진행속도나 결론을 내리는 시점 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결론을 내리면 양측 모두 승복할 수밖에 없는 만큼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 판단이 1차 영장 집행 시도 전 나오지 않아 윤 대통령 측 취하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이 이어서 낸 지난 7일 재발부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역시 2차 체포가 완료된 시점까지 나오지 않은 것은 커다란 문제다.

헌재는 국가권력기관들의 다양한 갈등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중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헌법기관이며 가처분 신청은 돌이킬 수 없는 급박한 피해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중요하고 다급한 신청을 두 번이나 외면하고 기한종료까지 방치한 것이다. 

헌재는 지금껏 누적된 다양한 탄핵심판과 특히나 가장 다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까지 무엇하나 신속정확히 해결한 것이 없다. 헌재가 서두르고 있는 것은 오로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 처럼 헌재도 그러한 비난으로 자유로워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