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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꼬여가는 탄핵정국에 던지는 10가지 질문
  • 전병헌 새민주 대표
  • 등록 2025-01-09 14:42:51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본지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사진=팩트파인더 자료사진)

현재 정치 상황을 둘러싼 기괴한 주장과 행태를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다.


1.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태에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더니 대체 왜 꼭꼭 숨어 머리카락 보일까 봐 철조망으로 가리고 있는 것일까?


2. 이재명 대표는 법질서가 안 지켜지면 민생과 경제는 모래성이라 했다. 불체포 특권, 민주당의 방탄화, 위인설법의 방탄입법, 재판 지연 당사자의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3.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라더니, 왜 그렇게 윤석열 체포에 열을 올리고 조급하게 끌어내라고 하는 것인가?


4.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공식적 관할지를 벗어나 예외적 관할지인 서부지법을 고집해 윤석열 측에게 거부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5. 수사 외압의 적폐를 없앨 명분으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국회에서 여야의 동네북이 돼 쏟아지는 수사 지휘를 고분고분하게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6.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응하겠다는데, 굳이 두 번씩이나 이를 피해 긴장과 혼란을 장기화하고, 국격 추락과 내전을 유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7. 국회의원이 경찰 특공대에게 장갑차를 몰고 총 쏴보라고 하면서 유혈과 내전 유발을 부추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8. 야당의원이 체포영장 마지막 날 국수본과 통화로 전화통이 불났다고 자랑했는데, 통화내역과 상대가 누구였는가? 왜 불이 나게 통화 한 것인지 어떤 회의를 누구와 한 것인가?


9.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헌재에서 말한 대로 내란죄를 삭제하겠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이 있었다. 헌재 측은 이를 부인하며 탄핵 사유를 정리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부인, 권한이라는 단어로 정리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인가?


헌재는 또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사법기관은 원칙과 법리를 보고 가는 기관 아닌가. 선출직인 국회가 국민만 보고 가야 하는 기관 아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친 탄핵 사유를 헌재의 재량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10. 윤석열 수사의 최종 목표는 소환조사인가, 기소인가, 구속인가, 체포인가?

분명 조사를 통한 기소가 목적일 텐데, 윤석열 체포가 최종 목표로 변질됐다. 지엽적인 절차 문제로 모든 혼란을 야기하고, 국격의 실추를 세계에 생중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 처벌은 시간문제인데, 분열과 혼란, 국격 실추를 야기하고, 기관 간의 충돌을 감수하면서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단순한 공명심인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조기탄핵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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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8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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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5-01-10 01:07:51

    구구절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탄핵 이후의 정국이 오히려 내란을 부추기는 상황인 듯 싶습니다.
    무법천지를 획책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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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martin2025-01-09 21:47:46

    대표님 칼럼 너무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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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june10202025-01-09 18:07:14

    정말 필요한 질문들을 제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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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hanoo2025-01-09 17:43:17

    글로 정리하는 건 전병헌대표가 무쌍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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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7912025-01-09 17:29:06

    버릴 단어 하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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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o91052025-01-09 15:55:57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물음표 하나까지 모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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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bteap2025-01-09 15:40:56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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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772025-01-09 15:14:38

    대표님 ~ 좋은 칼럼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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