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급할수록 정도(正道)를 지키라' 일갈했다. 

전 대표는 윤석열 체포와 구속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비굴함을 알리기 위한 연극'이 목적이라면 성공적일지 몰라도, 체포가 목적이었다면 절차, 과정, 논리가 모두 어설펐다고 진단했다.  또한 공수처의 '존재감 과시욕'에 실망했다는 소회를 남겼다.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은 후련함보다는 찝찝함과 실망감이 더 컸다. 

'며, 조목 조목 공수처의 행태를 비판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1. 결과의 문제

결국 체포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하루 반 동안 전 세계에 국격 추락 쇼를 생방한 셈이 되었다.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을 윤석열과 함께 실추시킨 결과가 되었다. 

2. 절차와 과정의 문제

체포영장 청구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이루어진 점, 체포영장에 일부 조항의 예외적 규정을 명시하여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점은 윤석열 측에 문제 제기 근거를 만들어 준 셈이다. 

3. 시기의 문제

179명의 대형 항공 참사로 국민적 슬픔과 국가 애도 기간에 굳이 집행하지도 못할 소동을 벌일 필요가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 측은 "계엄 내란 중"이라며 2차 계엄을 운운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윤석열은 이미 바람 빠진 풍선이다. 

이미 수리 불가능한 고장 난 시계를 시한폭탄으로 선동하는 현실에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이 장단을 맞춰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의 생각이다. 

4.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기록 집착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첫 기록에 집착한 나머지, 탄핵 재판이 시작도 안 된 국면에서 조급한 소환으로 논란과 분열을 초래했다. 이미 계엄 내란 사태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보조를 맞추려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 정서법을 기반으로 조급하게 서둘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비리 혐의나 위증교사건,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현실과는 차이가 심해 보인다. 

5. 기존 사건과 태도의 차이

그동안 공수처가 보였던 다른 사건들에 대한 태도와 너무 달라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축소·은폐, 김건희 디올 백 사건,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등에서 공수처는 발족 이후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었다.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감정에 편승해 이미지 세탁을 시도한 과욕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결론적으로, 급할수록 정도(正道)의 절차를 지키는 것이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