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정계선, 조한창 2인 임명 후 마은혁 후보는 보류한 가운데, 새민주당 전병헌 대표의 촉이 다시 한 번 적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대표는 두 달 반 전인 10월 14일에 최고위에서 "여야가 우선 각 1인씩 우선 2인을 합의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충분한 협의와 협상을 통해 추후 선임하는 정치력을 보였다면 권한대행의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신기록은 막았을 것"이라며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 대표는 이에 대하여 본인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올렸다. 

전문을 소개한다.

■ 꼭 두달반 전새민주 최고위에서 양당과 정치권을 향해 날렸던 말입니다. 오늘의 아수라 정치를 보니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3인의 임기 만료로 헌재의 사실상 기능마비 상태를 예고하고 있었으나, 국민의힘이나 이재명당이나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당이 마구잡이 탄핵을 남발하는 동시에, 헌재의 탄핵 심판 기능을 마비시켜 국정을 마비시킨 후, 정권을 조기에 만들어 보려는 야욕을 경고했습니다.

고환율, 내수, 수출 등 나라 경제에 치명타를 감수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29번째로 탄핵하고, 곧 30번째 탄핵을 앞두게 된 헌법 재판관 임명 문제는 이재명당이 파 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입니다.

역대 헌법재판관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임명 관례를 권한대행이 깰 수 없었다는 말을 핑계로만 몰아 칠 일도 아닙니다.

국회 추천 몫 3인 가운데 여야가 각 1인씩, 나머지 한 명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재명당은 합의 관례를 깨고 1인을 자신들이 추가로 추천하겠다고 우겼습니다. 그 바람에 6인 체제가 장기화됐고, 4월에는 4인 체제라는 완전한 비정상 체제로 전락될 위기를 여야간에 방조해 왔던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이라는 중대사안을 앞두고, 헌재의 정상화가 시급했던 상황입니다. 만일 여야가 우선 각 1인씩 우선 2인을 합의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충분한 협의와 협상을 통해 추후 선임하는 정치력을 보였다면 권한대행의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신기록은 막았을 것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위법적 상황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경제를 이중의 수렁으로 빠뜨리지 않았어도 될 일입니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하는 치킨게임 정치, 무대화, 무협상 무정치는 결국 정권욕만 앞세운 미친 정치이자 방탄을 위한 광란 정치의 결과물입니다.

■ 아울러 오물풍선이 전쟁 발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오물풍선의 원인의 직접 요인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를 민주당에 촉구한 것입니다.

계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오물풍선의 악용 시나리오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이재명 방탄법은 일방처리를 그렇게도 잘하면서, 오물풍선 관련해서는 피해주민 앞에서 '야당은 아무 힘이 없다'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거짓말까지 했던 것이 엊그제입니다.

10월 14일 최고회의 모두발언 전문을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2024.10.14 일 《제29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전병헌 대표 모두발언》

남북 군사 긴장이 심상치 않다. 선을 넘어가고 있다. 대북 전단과 오물을 주고받더니 무인기와 사격 준비 태세 완료하며 실제 종말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여권은 집안싸움에 정신없고, 야권은 탄핵 명분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입만 열면 외치던 민생은 간데없다. 국민 생활은커녕 국민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 '거니재명 국감' 은 '거니재명' 블랙홀이 되어 버렸다. '한강 신드롬' 만이 유일하게 ' 상식과 인간애를 지켜주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다.

<전쟁이 치열해서 사람들이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라는 노벨문학상 작가의 한마디에 세계인들과 국민들이 겸허해지고 있다.

그런데  '거니재명'과 '국힘과 더불어당'사람들은 외계에서 온 사람들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무인기 주장과 확인해 줄 수 없다.'로 시작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운은 외면한 채 탄핵 준비와 탄핵 방어에만 몰두하고 국회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인가? 

국민의 심정은 국회부터 탄핵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헌재법 23조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와 기능을 할 수 있다. 17일 자로 이종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3인의 재판관이 퇴임 예정이다. 사실상 헌재가 17일 이후에는 마비될 예정인 것이다.

국회는 어느 때 보다도 탄핵과 방탄 싸움이 치열한데 핵심 기관인 헌법재판소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탄핵 몰두당 이재명 당의 대처가 참으로 야비하다.

헌재 무력화 방치가 탄핵용 작전인가? 

아니면 탄핵 공작용인지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준 무정부 상태에 대비해 집권을 준비하겠다.'는 김민석 최고위원 말 속에는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하여 정권을 조기에 장악하겠다는 초유의 '국회 친명쿠데타 계략'의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지 의심 스럽다. 

이재명 당은 '헌재 무력화 음모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