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제안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헌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헌정회도 개헌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한다”며 “현 ‘탄핵정국’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선 의원을 지낸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여상규 사무총장, 김동주·김방림·신중식·유인학·이시종·조남조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헌정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안보·치안·외교·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위기로 국민 불안이 고조에 달해있다”며 “이러한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뿐이라고 감히 제시한다”고 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등을 골자로 한 헌정회의 개헌 초안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약 탄핵을 먼저 하고 '선 개헌 후 탄핵안'을 받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탄핵 결정 전에 (개헌) 절차를 다 끝내자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답했다.

국민투표까지 포함해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내에는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헌정회의 설명이다.

여야 대선후보들, 각자의 개헌제안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는 방식으로 개헌해 상호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4년 중임으로 개헌해서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시정하되 폭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감시·견제하는 장치를 헌법안에 많이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다수의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선거구마다 의원을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를 바꾸자는 입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헌법에 인공지능(AI), 국가의 복지 의무 등이 제대로 반영돼야 하고 대통령 권한 축소형 권력 구조 개헌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선거구제 문제를 해소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통치 구조는 국민 뜻에 맞추자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5년 단임이든 4년 중임이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비상계엄 사태 전까지만 해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었다. 

그러나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기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개헌론과 관련해 “한가한 소리”라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87년 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2021년 대선 출마 때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여러 차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측은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모두 개헌 시점에 언급을 꺼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근 외신기자회견에서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새민주당이 쏘아올린 개헌논의가 '민주당만 빼고'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