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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궤변에 답한다, 그 '정의'는 누구를 위한 비상구인가
- 법학자가 쓴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에 묻고 싶은 다섯 가지’라는 글을 정독했다. 그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lsq...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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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고작 10명 맥박 재보고 수만 명 밥줄 끊는 ‘돌팔이 처방’
- 숫자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10명’. 오타가 아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대한민국 물류 판을 뒤흔들고 수만 명 배송 기사의 생계를 결정짓는 정책의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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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권력은 고발하고, 경찰은 무혐의라 하고, 나는 쓴다
- 휴대전화가 울리길 기다렸다. 민주당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이다. 기소면 기소, 무혐의면 ...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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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미국이 보낸 '독촉장'을 깔고 앉은 청와대
- 외교에서 ‘서한’은 무게가 다르다. 특히 동맹국 대사대리가 보낸,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다. ‘최...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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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미국서 큰 소리 쳤던 총리, 미국은 관세로 뺨을 때렸다
- 외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다. 며칠 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꽤나 위풍당당했다. 그는 쿠팡을 겨냥해 “법과 상식에 미달한다”,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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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150만 소비자를 볼모 잡은 '노란봉투'의 역설
- 전국 150만 명의 한국GM 차주들은 지금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차가 고장 나도 고칠 부품이 없다. 세종시 부품 물류센터가 한 달 가까이 하청 노조에 점거당해 ...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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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는 계속된다
-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렇게 말했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상대의 진심을 비웃고, 말의 무게를...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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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4대강 5번 할 돈을 선거판에 뿌리는 배짱
- 숫자의 단위가 너무 커지면 현실감이 사라진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배분 구조를 바꿔 지방에 돈을 더 내려보내겠다고 한다. 지방교부세율 인...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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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가리키는 '자유의 적', 설마 우리인가
- 미국 국무부가 향후 5년(2026~2030)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외교 문서는 보통 모호하고 점잖은 법인데, 이번엔 심상치 않다. 핵심은 “신의 부여한 자연권(표현, ...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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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2,000만 원 배상 판결, 대통령의 퇴임 후를 겨누다
-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김혜경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배소현 씨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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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민주당과 경찰이 증명한 '검찰이 필요한 이유', 13일의 침묵
-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 특히 뇌물이나 공천헌금 같은 사건은 증거가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는 즉시 덮쳐야 한다. 그...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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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댓글 국적' 밝히자는 게 혐중? 주객전도된 국익
- 대한민국 여론의 광장인 포털 뉴스 댓글창은 전쟁터다. 그런데 그 참전 용사들의 국적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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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대통령의 자격
- 국가 지도자의 자격은 어디서 오는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이전에, ‘우리가 누구이고, 적이 누구인가’를 구분하는 명징한 인식에서 온다. 그런데...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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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이 무덤에서 기립박수 칠 '민주당의 독재론'
- 2026년 새해 벽두, 여의도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들려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은 돈만 벌게 해주면 독재도 환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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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에게 보고됐다" 김현지의 음성, 그리고 피의자에게 돌아간 탄원서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들로부터 공천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실에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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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대신 싸워주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 새해 벽두부터 한미 관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예정됐...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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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법에 첫 헌법소원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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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공수만 바뀐 '국무회의 축출' 촌극
-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2025년 12월의 세종청사 풍경은 2022년 6월의 데칼코마니다. 이재명 정부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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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에 이 정통망법이 있었다면, 박종철은 그냥 '쇼크사'였다
- 민주당이 기어이 선을 넘었다. 24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름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붙였지만, 내용은 &lsq...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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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범' 몰렸던 조희대, 훈장이라도 줘야 할 판
-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막을 내렸다.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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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사자후 “이재명 방탄 위해 법치주의 유린… 韓 민주주의 벼랑 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에 속도를 높이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유례없는 존망의 위기에 직면했다.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12일 SNS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고 규정하며, 집권 여당의 초법적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어제(11일) 추미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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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집 팔라는데 시아버지 유언이라 못 판다는 민주당
"국민은 파는 게 유리할 것" 협박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사정 있어 못 판다" 버티기 "세입자 걱정돼서" 기상천외 변명까지"시아버지 유언이라서" 못 판다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까운 압박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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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력은 고발하고, 경찰은 무혐의라 하고, 나는 쓴다
휴대전화가 울리길 기다렸다. 민주당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이다. 기소면 기소, 무혐의면 무혐의, 통보가 올 줄 알았다. 그런데 연락이 없었다. 혹시나 해서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봤다. 사건은 이미 지난 1월에 종결돼 있었다. ‘불송치(혐의없음)’. 피식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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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접고 와라" 이재용 팔 비틀어 받아낸 300조… 李정부의 '청구서 정치'
"출장 접고 와라" 이재용 팔 비틀어 받아낸 300조… 李정부의 '청구서 정치' '실용' 가면 쓴 이재명식 관치 경제의 민낯"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이재명 대통령)
"당연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 이재명 대통령의 물음에 이재용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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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억 성과급보다 빛난 '피자 10판'의 품격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종종 삭막하다. 연봉을 비교하며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배설의 공간이 되곤 한다. 그런데 최근 그 차가운 액정 화면 위로, 유독 온기가 느껴지는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오늘 자랑 좀 할게. 나 돈 좀 쓰고 왔어’.글쓴이는 SK하이닉스 직원이다. 회사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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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헤헤 총리님...어? 텔레가 아니라 페북이네? 개망신 강득구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만천하에 고발한 강득구2월 10일 강득구가 올린 페북 게시물은 정가에 다시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조민합당 정국에서 친명계의 압도적 승리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날벼락이 내린 것이다. 친명 강 의원은 뜬금 없는 페북글을 올려 홍익표 정무수석의 전언으로 이 대통령의 지선 후 조민합당 찬성 의견과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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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무소속)의 '공천 장사' 의혹이 구속영장 신청으로 정점에 달했다. 1억 원이라는 거액이 오간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당무'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은 법리가 적용되면서 '집권여당에 눈치보는 수사'라는 비판이 예견되고 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 정치자금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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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장난 지방자치의 운전대만 탐하는 '여의도 도박판'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의도와 청와대의 시계는 온통 선거의 결과에만 맞춰져 있고, 언론은 그 결과가 향후 정국의 지형을 어떻게 뒤흔들지 계산하느라 분주하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이재명 정부의 위기냐 재도약이냐를 따지는 그 소란스러운 분석들 사이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실종됐다. "대체 이 지방자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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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었다’ 한마디에 날아간 민주연구원 부원장
친명 지도부 반대에 이진련 임명 전격 철회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진련 전 대구시의원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을 최종 철회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과거의 ‘불경죄’가 인선 취소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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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존엄' 향한 계산된 도발인가… 김어준, 현직 영부인에 "김혜경씨" 호칭 파문
'최고존엄' 향한 계산된 도발인가… 김어준, 현직 영부인에 "김혜경씨" 호칭 파문진보 진영의 막후 실력자로 불리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씨'라고 지칭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조문 상황을 설명하며 "대통령도 눈물을 흘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