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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법에 첫 헌법소원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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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공수만 바뀐 '국무회의 축출' 촌극
-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2025년 12월의 세종청사 풍경은 2022년 6월의 데칼코마니다. 이재명 정부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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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에 이 정통망법이 있었다면, 박종철은 그냥 '쇼크사'였다
- 민주당이 기어이 선을 넘었다. 24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름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붙였지만, 내용은 &lsq...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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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범' 몰렸던 조희대, 훈장이라도 줘야 할 판
-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막을 내렸다.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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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경제학'에 기업은 없는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겠다?
- "규정을 위반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실로 섬뜩한 일갈이다. 자유민주...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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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은 떠났지만, 아무도 '끝'이라 믿지 않는 이 촌극
- 패션계엔 '디스트레스드 룩(Distressed Look)'이라는 장르가 있다. 멀쩡한 새 옷을 일부러 찢고 문질러 낡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법이다. 공장에서 막 나...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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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쌍끌이 악법' 밀어붙인 이유
-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어이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내란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단독...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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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하루살이 경제관'
- 국가 지도자의 말은 그 자체로 시장(市場)의 신호등이다.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말하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기업은 재고를 조절한다. 반대로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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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1주년, 엇갈려가는 평가
- 다시 12월이다. 여의도의 빌딩 숲 사이로 살을 에는 칼바람이 불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1년 전 그날 밤의 공포를 기억해 낸다. '비상계엄 선포'. 2024년의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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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로지 쿠팡만?" 국민 분노에도 귀 닫은 장권의 기괴한 '스토킹'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보가 기이함을 넘어 섬뜩하다. 새벽 배송을 2군 발암 물질에 비유해 "암 걸리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더니, 지...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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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처 선정은 '초등생 일기장', 입 막는 건 '군사작전'... 괴물 같은 대미투자특별법
-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지갑을 털어 남의 나라 곳간을 채워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대미(對美) 투자 ...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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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표절·이해충돌의 귀환, '국민 추천'의 민낯
- 국가의 근간인 인사 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재명 정부가 기어이 '장·차관 국민 추천제'를 현실화했다. 지난 25일 인사혁신처는 '공...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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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손대려는 정권, 그래놓고 청년더러 "속았다" 하는가
- 아침 출근길 지하철 풍경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가. 붐비는 객차 안,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화면에 몰입해 고개를 끄덕이는 4050 중년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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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만 없는 계엄령, 그 거대한 수용소에서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교민들에게 "또 계엄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실 텐데,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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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을 향한 외통수 "대장동 환수법"
- 국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 환수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상황에서 논란의 항소포기를 중심에서 처리한 박철우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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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켄코리아 (Franken-Korea)
- 정치라는 무대 위에는 때때로 기이한 혼종(混種)이 등장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들을 덕지덕지 기워 붙여 만...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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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의 ‘자발적 복종’
- 더불어민주당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는 좌표를 찍자, YTN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풍자 영상을 다룬 보도를 삭제하고 한 발더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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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내 재산 동결 안 풀면 고소"… 도둑의 오만은 법치의 죽음에서 자란다
- 검찰의 '항소 포기'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장동의 '키맨' 남욱이 입을 열었다. "동결된 자산을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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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보낸 고발장에 띄우는 답장
-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결국 고발장이 도착했다. 내가 쓴 칼럼 하나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곳까지 나를 이끌었다.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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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이라는 편리한 흉기,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 권력은 종종 단어를 무기로 삼는다. 그리고 어떤 단어는 그 자체로 공포를 조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은 '내란(內亂)'이라는 두 글자를 바로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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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50% 벽 붕괴, 중도·진보 이탈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50% 벽 붕괴, 중도·진보 이탈 가속화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50%대 밑으로 추락하며 국정 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주)에브리리서치가 지난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9.1%로 집계되어 과반 유지에 실패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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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몰렸던 조희대, 훈장이라도 줘야 할 판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막을 내렸다.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다. 수사 결과를 뜯어보니, 그는 내란범이 아니라 오히려 ‘내란을 막아낸 사람’에 가까웠다.특검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은 명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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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주당의 파격민생행보 “변호사 살 돈 없어 3년 앓던 속, 오늘 뚫렸다”
“먹고살기 바빠 법률사무소 문턱 넘기가 겁났는데, 집 앞까지 찾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이념 싸움에 함몰된 여의도를 벗어나, 정당이 직접 서민의 삶터로 들어갔다. 새미래민주당 청년공감위원회(위원장 황인수)는 지난 27일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서 ‘제1회 찾아가는 청년 119센터 현장 고충 상담’을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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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5173억 가압류 성공
대장동 부당이득 5173억 동결 조치 및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대응 가속화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핵심 관계자 4명의 재산 총 5173억 원이 동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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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특검, 대통령실의 기이한 '대리 사과'
어제 대통령실 전성환 수석이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아갔다. 이영훈 목사를 만나 위로를 건네며 “특검은 독자적인 기구라 우리는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모양새는 ‘문병(問病)’이지만, 본질은 ‘투항(投降)’에 가깝다.이재명 정부는 줄곧 ‘정교분리’를 강조해 왔다. 그런 정부가 제 발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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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지킨 선(線)을 펜으로 지운 국방부
휴전선 155마일, 군사분계선(MDL)은 잉크로 그은 선이 아니다. 1953년 정전협정 직전까지, 국군 장병 수만 명이 고지 하나, 능선 하나를 더 확보하기 위해 피를 쏟아부어 그은 ‘생명의 선’이다. 그런데 2025년 12월, 대한민국 합참은 이 선을 스스로 지우고 뒤로 물러서기로 했다.합참이 전방 부대에 내린 지침은 충격적이다. 우리 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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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에 이 정통망법이 있었다면, 박종철은 그냥 '쇼크사'였다
민주당이 기어이 선을 넘었다. 24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름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붙였지만, 내용은 ‘정권 비판 입틀막법’이다. 허위나 조작으로 판단되면 인터넷에서 뉴스를 삭제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한다.문제는 그 ‘허위’를 누가 판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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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칼럼] 곡소리 듣기 싫어 상주 입을 틀어막는 민주당
참사 유가족의 곡소리와 권력을 향한 국민들의 아우성은 본질적으로 같다.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분노…’ 즉 권력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는 초상집 곡소리와 같은 것이다. 민주당은 그 곡소리를 참으로 알차게도 써먹었었다. ‘이게 나라냐!’ 감히 민주당 최고의 아웃풋이라 하겠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은 3류 영화 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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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권에서 비밀 대화방까지, 김병기의 '점입가경'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그의 전직 보좌진 사이의 갈등이 크리스마스의 온기 대신 법정의 차가운 공방으로 번졌다. 한때 ‘동지애’와 ‘형제애’를 강조하며 권력의 핵심을 공유하던 이들이 서로의 치부를 무기로 휘두르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한국 정치의 비정한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다.전직 보좌관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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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푸는 정부, 뺨 맞는 기업
국세청이 칼을 뺐다. 물가와 환율 불안을 야기했다며 31개 업체를 전격 세무조사 한다고 한다. 명단에는 가구 업체, 치킨 프랜차이즈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논리는 단순하다. 이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꼼수로 빵과 치킨 양을 줄여서(슈링크플레이션) 물가가 올랐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서 환율이 불안해졌다는 것이다.참으로 편리한 해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