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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구 앞 '화장' 논란과 4성 장군의 궤변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이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단장을 고소했다. 혐의 내용에 명예훼손과 함께 ‘성희롱’이 포함됐다. 김 전 단장이 성적 농담이라도 던진 줄 알았다. 내용을 보니 그게 아니다.김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안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잡고 실랑이를 벌인 장면에 대해 “미리 화장을 하고 연출한 것 아니냐&rdqu...
  2. 대통령 업무보고 감상문 "고작 그게 궁금합니까?" 직장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어떤 분야든 고수(高手)는 질문의 수준만 봐도 상대의 내공을 단번에 간파한다. 진짜 전문가는 정답을 묻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핵심을 찌른다. 반면, 하수는 곁가지나 지엽적인 절차에 집착한다. 질문의 질(質)이 곧 그 사람의 그릇이다.이재명 대통령과 인천공..
  3. 한은,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도입 한국은행이 내년 1월부터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돈이 급할 때 국공채 같은 우량 자산이 없으면 기업에 대출해 준 '장부'라도 들고 오라는 것이다. 그러면 한은이 돈을 찍어서 주겠다는 뜻이다.이것은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원칙을 ...
  4. '내란범' 몰렸던 조희대, 훈장이라도 줘야 할 판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막을 내렸다.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다. 수사 결과를 뜯어보니, 그는 내란범이 아니라 오히려 ‘내란을 막아낸 사람’에 가까웠다.특검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은 명확하게 ..
  5. 성남시, '대장동 일당' 5173억 가압류 성공 대장동 부당이득 5173억 동결 조치 및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대응 가속화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핵심 관계자 4명의 재산 총 5173억 원이 동결됐다. ...
  6. [김만흠] 내란죄 규명 빠진 내란 특검 종합보고?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조은석 내란특검이 6개월의 특검 활동을 마무리하며 15일 오늘 종합보고를 했다. 그런데 막상 내란특검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한마디도 규정하지 않았다. 2,900여자의 발표문에는 내란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지만, 특검의 명칭에 쓰이고 나머지 두 번도 윤석열이 이른바 반국가세력을 내란행위로 규정했다는 의.
  7. 이재명 극찬한 ‘콩GPT’의 엉뚱한 동문서답 그런데 차관후보 됐다 이재명 극찬한 ‘콩GPT’의 엉뚱한 동문서답 그런데 차관후보 됐다이재명 대통령이 감탄하고 언론이 ‘콩GPT’라며 띄운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의 답변은 정작 질문의 본질을 비껴간 ‘동문서답’이었다. 지난 11일 생중계된 업무보고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이 대통령은 GMO 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
  8. 이재명의 역사 분탕질: 박대령의 훈장 박탈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故 박진경 대령의 훈장을 사실상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제주도는 한술 더 떠 박 대령 추도비 옆에 그를 암살한 범인의 주장을 담은 ‘안내판’을 세웠다. 암살범은 “3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때문에 그를 죽였다고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대령은 학살자가 맞다. 하지만 기록된 숫...
  9. 법전에선 '복종' 지우겠다더니, 현실에선 '상명하복' 호통 여당은 최근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76년 만에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꾼다고 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말은 그럴듯하다. 그런데 이 홍보물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세종시에서는 ...
  10. 사실상 '북한이 도발해도 경고사격 자제하라'지시한 국방부 보통 무능한 조직은 게으르다. 아무것도 안 해서 망한다. 그런데 2025년의 대한민국 정부는 기이하다. 무능한데 부지런하다. 그것도 나라의 안전핀을 뽑아내는 일에만 유독 성실하다. 이번에는 휴전선 철책이다.최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갔다고 한다. 전시도 아닌데 상급 부처 인사가 작전 통제실까지 내려간 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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