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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범' 몰렸던 조희대, 훈장이라도 줘야 할 판
-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막을 내렸다.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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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경제학'에 기업은 없는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겠다?
- "규정을 위반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실로 섬뜩한 일갈이다. 자유민주...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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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은 떠났지만, 아무도 '끝'이라 믿지 않는 이 촌극
- 패션계엔 '디스트레스드 룩(Distressed Look)'이라는 장르가 있다. 멀쩡한 새 옷을 일부러 찢고 문질러 낡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법이다. 공장에서 막 나...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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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쌍끌이 악법' 밀어붙인 이유
-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어이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내란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단독...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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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하루살이 경제관'
- 국가 지도자의 말은 그 자체로 시장(市場)의 신호등이다.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말하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기업은 재고를 조절한다. 반대로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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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1주년, 엇갈려가는 평가
- 다시 12월이다. 여의도의 빌딩 숲 사이로 살을 에는 칼바람이 불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1년 전 그날 밤의 공포를 기억해 낸다. '비상계엄 선포'. 2024년의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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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로지 쿠팡만?" 국민 분노에도 귀 닫은 장권의 기괴한 '스토킹'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보가 기이함을 넘어 섬뜩하다. 새벽 배송을 2군 발암 물질에 비유해 "암 걸리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더니, 지...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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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처 선정은 '초등생 일기장', 입 막는 건 '군사작전'... 괴물 같은 대미투자특별법
-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지갑을 털어 남의 나라 곳간을 채워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대미(對美) 투자 ...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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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표절·이해충돌의 귀환, '국민 추천'의 민낯
- 국가의 근간인 인사 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재명 정부가 기어이 '장·차관 국민 추천제'를 현실화했다. 지난 25일 인사혁신처는 '공...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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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손대려는 정권, 그래놓고 청년더러 "속았다" 하는가
- 아침 출근길 지하철 풍경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가. 붐비는 객차 안,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화면에 몰입해 고개를 끄덕이는 4050 중년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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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만 없는 계엄령, 그 거대한 수용소에서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교민들에게 "또 계엄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실 텐데,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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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을 향한 외통수 "대장동 환수법"
- 국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 환수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상황에서 논란의 항소포기를 중심에서 처리한 박철우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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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켄코리아 (Franken-Korea)
- 정치라는 무대 위에는 때때로 기이한 혼종(混種)이 등장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들을 덕지덕지 기워 붙여 만...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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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의 ‘자발적 복종’
- 더불어민주당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는 좌표를 찍자, YTN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풍자 영상을 다룬 보도를 삭제하고 한 발더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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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내 재산 동결 안 풀면 고소"… 도둑의 오만은 법치의 죽음에서 자란다
- 검찰의 '항소 포기'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장동의 '키맨' 남욱이 입을 열었다. "동결된 자산을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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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보낸 고발장에 띄우는 답장
-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결국 고발장이 도착했다. 내가 쓴 칼럼 하나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곳까지 나를 이끌었다.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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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이라는 편리한 흉기,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 권력은 종종 단어를 무기로 삼는다. 그리고 어떤 단어는 그 자체로 공포를 조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은 '내란(內亂)'이라는 두 글자를 바로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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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이름의 역설
- 때때로 명칭은 실체를 가리기 위해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시킨 TF의 공식 명칭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다. 헌법을 존중하고 정부를 혁신하겠다는 이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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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만큼은 베네수엘라 모델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 권위주의 정권이 독재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공식이 있다. 사법부 등 독립적인 국가기관을 무력화하여 권력 견제 시스템을 파괴하는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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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뿌려놓은 모든 퍼즐은 '통제사회'로
- 하나의 실오라기를 잡아당기자 옷 전체가 풀려버리는 순간이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가 추진하는 ‘특정 국가 비하 표현 금지법’은 바로 그 실...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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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 앞 '화장' 논란과 4성 장군의 궤변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이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단장을 고소했다. 혐의 내용에 명예훼손과 함께 ‘성희롱’이 포함됐다. 김 전 단장이 성적 농담이라도 던진 줄 알았다. 내용을 보니 그게 아니다.김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안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잡고 실랑이를 벌인 장면에 대해 “미리 화장을 하고 연출한 것 아니냐&r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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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감상문 "고작 그게 궁금합니까?"
직장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어떤 분야든 고수(高手)는 질문의 수준만 봐도 상대의 내공을 단번에 간파한다. 진짜 전문가는 정답을 묻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핵심을 찌른다. 반면, 하수는 곁가지나 지엽적인 절차에 집착한다. 질문의 질(質)이 곧 그 사람의 그릇이다.이재명 대통령과 인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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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도입
한국은행이 내년 1월부터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돈이 급할 때 국공채 같은 우량 자산이 없으면 기업에 대출해 준 '장부'라도 들고 오라는 것이다. 그러면 한은이 돈을 찍어서 주겠다는 뜻이다.이것은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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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몰렸던 조희대, 훈장이라도 줘야 할 판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막을 내렸다.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다. 수사 결과를 뜯어보니, 그는 내란범이 아니라 오히려 ‘내란을 막아낸 사람’에 가까웠다.특검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은 명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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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5173억 가압류 성공
대장동 부당이득 5173억 동결 조치 및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대응 가속화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핵심 관계자 4명의 재산 총 5173억 원이 동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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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내란죄 규명 빠진 내란 특검 종합보고?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조은석 내란특검이 6개월의 특검 활동을 마무리하며 15일 오늘 종합보고를 했다. 그런데 막상 내란특검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한마디도 규정하지 않았다. 2,900여자의 발표문에는 내란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지만, 특검의 명칭에 쓰이고 나머지 두 번도 윤석열이 이른바 반국가세력을 내란행위로 규정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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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역사 분탕질: 박대령의 훈장 박탈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故 박진경 대령의 훈장을 사실상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제주도는 한술 더 떠 박 대령 추도비 옆에 그를 암살한 범인의 주장을 담은 ‘안내판’을 세웠다. 암살범은 “3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때문에 그를 죽였다고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대령은 학살자가 맞다. 하지만 기록된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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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극찬한 ‘콩GPT’의 엉뚱한 동문서답 그런데 차관후보 됐다
이재명 극찬한 ‘콩GPT’의 엉뚱한 동문서답 그런데 차관후보 됐다이재명 대통령이 감탄하고 언론이 ‘콩GPT’라며 띄운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의 답변은 정작 질문의 본질을 비껴간 ‘동문서답’이었다. 지난 11일 생중계된 업무보고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이 대통령은 GMO 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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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에선 '복종' 지우겠다더니, 현실에선 '상명하복' 호통
여당은 최근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76년 만에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꾼다고 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말은 그럴듯하다. 그런데 이 홍보물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세종시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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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북한이 도발해도 경고사격 자제하라'지시한 국방부
보통 무능한 조직은 게으르다. 아무것도 안 해서 망한다. 그런데 2025년의 대한민국 정부는 기이하다. 무능한데 부지런하다. 그것도 나라의 안전핀을 뽑아내는 일에만 유독 성실하다. 이번에는 휴전선 철책이다.최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갔다고 한다. 전시도 아닌데 상급 부처 인사가 작전 통제실까지 내려간 것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