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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으로 본 이재명의 법카왕국
- 검찰, 작지만 빠르고 확실한 기소본지가 입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해당 사건을 '법인카드 사적유용 사건'으로 규정하는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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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유죄 확정이 이재명 백현 배임·선거법에 미치는 영향
- 김인섭 전 대표에게 28일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악영향이 감지된다.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용도지역 상향, 용...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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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원 판결, 이재명 재판 일타삼피 유죄 가능성 더욱 커져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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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
- 김용 1심 구형량과 동일한 12년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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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 대법원, 백현동 개발 비리 김인섭 씨 징역 5년을 확정2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모...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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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판결의 무리수③] 판결문이 판결문과 싸운다?
-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의 무리수 시리즈가 3탄까지 왔다.1,2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관련기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란다.이재명 위증교사 판결문의 가장 큰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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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 무죄 받는 10가지 방법
- 최근 위증교사죄는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로 엄벌하는 추세가 강하다.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에 의하면 2022년 이후 위증 교...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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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판결의 무리수②] 고소취소, 기억 안난다 하니 멈췄다?
- '위증교사 판결 무리수' 시리즈 1회 '고소취소'가 김진성의 기억? (클릭) 에 이어가 본다.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는 이재명이 위증교사 통화에서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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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판결의 무리수①] '고소취소'가 김진성의 기억?
- 위증교사 재판부는 김진성의 증언을 6개로 나눠 유죄와 이유무죄로 각각 나눠 판단했다.그중 김진성의 증언 2개는 본인이 자백했고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이례...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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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진성 실제 증언 입수! 실패한 위증교사론의 실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결심 공판...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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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이재명 방탄법안이 국힘 이탈표로 뚫린다면?
- 앞서 '민주당의 선거법 방탄 개정안. 이재명을 구할 수 있나?'(클릭) 라는 기사를 통해 14,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개정안이 명백히 이재명 개...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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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가 우스우세요?
- 20여년 전에 첫 직장이었던 잡지사에 입사해서 처음 배운 일 중 하나가 월말 전에 촬영 진행비 영수증을 모아 증빙을 적어 올리는 일이었다. 종종 사비로 촬영 ...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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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카 사건,이화영 유죄 준 신진우 형사11부 배정
-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게 됐다.이 대표와 전...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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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민주 설훈, "신의사제? 모지리들" 정치권 최초 이재명 사퇴언급
- 설훈 전 새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 비유 발언에 “김정은 떠올라” 비판설훈 전 새민주당 의원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재명 더...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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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입시비리·감찰무마'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8)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내려진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정치적...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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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인섭' 재판 증거 누락한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절반의 승리
-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선고에 있어서는 최선의 승리에 가깝지만 검찰의 공소에는 절반의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 첫번째 재판부는 이런 저런 핑계로 재판을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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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혜경 1심 판결에 맞항소 "양형 부당"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1심 재판부...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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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김인섭 알선수재 + 국토부 협박 = 이재명 백현동 배임
- 김인섭 알선수재와 이재명 선거법 판결문이 곧 이재명 백현동 배임 판결문 올해 2월 13일, 김인섭의 백현동 알선수재 2심 선고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구형량 그...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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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판지연방지' TF 출범
- 국민의힘이 '재판지연방지TF'를 띄웠다.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를 감시하고 재판 생중계를 사법부에 요구하기 위한 TF로 보인다.당 '재판지...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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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재판부는 어떻게 이재명 주장을 반박했나②] 골프발언 편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가 17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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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하루도 안돼 알려진 30분의 치욕
치욕의 청구서가 도착하고 하루가 지났다. 이제 양국 언론을 통해 그 ‘협상’의 후일담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압축적인 묘사는 “펜도 필요 없었던 30분”이라는 트럼프의 만족감 섞인 회고일 것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 일부가 대서양 너머로 이전되었다. 시장의 평가는 즉각적이었고, 계산은 정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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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비서관이 괜찮다면 페미니즘도 말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중에 과거 버닝썬 사건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 인물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것도 공직자의 규율과 기강을 바로잡고 비리를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에 드러난 ‘버닝썬 게이트’는 우리 사회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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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떤 간신이 광복절에 취임식을 '또'하라고 속삭였을까?
'국민임명식' 이름 한번 기가 막히게 지었다. 이미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두 달 만에 또 취임식을 한단다. 그것도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1만 명을 모아놓고 말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대통령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고 선언하는 자리"라고 포장한다.하지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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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환호했던 어떤 변호사의 일기 : 이재명에게 실망이다.
보도블록시장 시절 보도블록 한 장까지도 챙긴다던 그 호기로운 이미지는 허상이었나? 아니면 고작 보도블록이나 챙기는 정도의 그릇이었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자화자찬 했던 일은 갑자기 자기 밑에 직원이 자기 몰래 추진한거란다. 보도블록 챙기느라 바빴나? 도지사가 되어서도 자기가 손수 자리까지 만들어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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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관세협상 두고 “자화자찬 아닌 자해, 조공 외교의 자화상”
이재명 정부가 최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역대급 성과”라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자해에 가까운 셀프 풍자”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과연 이재명 정부”라는 여권 내 찬양성 멘트를 거론하며, “이 정부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는 한마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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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의 ‘윤석열 속옷 브리핑’ 유감
두 번째 수감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김건희특검이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불응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특검은 기자들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바람으로 누워 있었다"는 내용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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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진욱, 국제마피아파와 연루 의혹 속 총리실 임명 철회
이재명 정부 '보은 인사' 논란 가속... 김진욱 임명 철회에 '버닝썬 변호사' 임명까지 겹쳐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욱 씨가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으로 임명된다 7일 국무총리실은 밝혔었다. 정무협력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 ‘나’급(2급) 직위다. '일신상의 이유'로 하루 만에 자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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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하다는 망상, 4천억 달러가 증명하는 친중의 대가
때로는 숫자가 가장 정직한 폭로다. 변명도, 수사도, 감성도 거세된 채, 냉혹한 진실의 뼈대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앞에 던져진 숫자들을 보라.일본의 경제규모는 대략 우리의 2.15 배다. 그들이 5,500억 달러를 낸 것을 우리 체급에 맞춰 단순 환산하면 약 2,000억에서 2500억 달러면 충분할 것이다. 유럽연합 30개국이 그나마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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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복절 야간 임명식'에 전병헌, '대관식 하냐'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저녁,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미 두 달 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전례 없는 야간 행사를 강행하는 배경을 두고 야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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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관세 25%→15%. 미국제품 무관세. 美농산물 트럭 완전개방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주 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