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파는 게 유리할 것" 협박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사정 있어 못 판다" 버티기

 "세입자 걱정돼서" 기상천외 변명까지

"시아버지 유언이라서" 못 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까운 압박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 "사정이 있다"며 매도를 거부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내로남불'의 늪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을 팔 수 없다는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마는 없다"는 대통령, "안 팔겠다"는 여당 의원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와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5월 10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시장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직자가 등 떠밀려 파는 게 아니라,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징벌적 과세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현실은 대통령의 호령과 정반대다. 중앙일보가 다주택 보유 민주당 의원 2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팔기 어렵다고 답한 의원은 6명, 무응답은 11명에 달했다. 전체의 70% 이상이 사실상 대통령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세입자 보호 위해 안 판다?"... 눈물겨운 '내 집 사수' 변명

매도 거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유가 가득하다.

•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상속받은 집이고 56년째 살고 있다"며 "내가 팔면 전세금이 올라 세입자가 고생한다"는 논리를 폈다. 다주택 해소라는 국정 과제보다 세입자 걱정이 앞서 집을 못 팔겠다는 취지다.

• 김성환 의원(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5형제 공동소유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답했다. 장관직까지 수행하며 정부 정책의 선봉에 섰던 인물조차 가족 관계를 핑계로 다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 "시아버지가 팔지 말라고 하셨다"며 유훈을 매도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이 밖에도 송기헌 의원은 "가족 거주 의사"를 이유로 세 부담을 감당하겠다고 밝혔고, 박민규 의원 측은 "가족 공동명의라 다주택자로 보기 어렵다"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놨다.

징벌적 과세는 국민 몫, 권력층은 '버티면 그만'

정부는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입법권을 쥔 민주당 의원들이 '버티기'에 성공한다면 정책 신뢰도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 특히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등 일부 참모진이 매물을 내놓으며 '쇼'를 하고 있음에도, 실세 의원들은 요지부동인 모습에 시장의 냉소는 깊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시장을 압박하는데, 정작 여당 의원들은 '상속', '거주' 등 온갖 예외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며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재명식 부동산 정치'의 모순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마지막 기회"라던 대통령의 경고는 집 없는 서민과 선량한 1주택자, 그리고 퇴로가 막힌 다주택 국민들만 겨냥한 '공허한 칼춤'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