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이른바 '계좌 세탁' 수법은 가히 창의적이기까지 하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보낸다며 90만 원 대신 900만 원을 입금한 뒤,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였으니 차액을 다른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반환 계좌'의 주인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지역 구·시의원들이었다.

이런 기막힌 수법을 두고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정치신세계’ 진행자들은 보이스피싱에 빗대어 '피싱후원'이라는 신조어를 즉석에서 명명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계좌를 중간 전달책으로 이용하듯, 김 전 의원은 사회 초년생인 알바생들의 계좌를 정치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한 것이다.

AI 이미지 생성 (가피우스)

돈이면 다 되는 '민주당식 매관매직' 시스템의 실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려 하겠지만, 이는 지방정치권에 뿌리 깊게 박힌 '공천 매관매직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당의 핵심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부패 컨베이어 벨트'에 가깝다.

1. 게이트키퍼(보좌관): 김 전 의원이 돈을 보낸 1차 타깃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지역구 의원의 '돈 가방'이자 공천 실무를 쥐락펴락하는 문고리 권력이다. 공식 후원 계좌가 아닌 보좌관 개인 계좌로 돈이 흘러갔다는 것은, 이미 공적 시스템을 우회하겠다는 '검은 합의'가 전제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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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 전달책(지역 의원): 함께 연루된 구·시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손발이다. 이들이 김 전 의원의 돈을 받아 전달했다면, 이는 공천권을 가진 '윗선'으로 향하는 통행료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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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포식자(지도부와 공천위): 김 전 의원이 강서구청장 공천을 위해 강선우에게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쪼개기'로 쏟아부은 정황은, 민주당 내에서 공천이 곧 '현금 거래'임을 방증한다. 시의회 의장부터 고위 당직자,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공천 심사권을 쥔 최고위원들까지, 돈만 있으면 누구든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타 '공천뇌물'이라는 범죄프로세스에 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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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원'의 치밀함... 법망 비웃는 '쪼개기'의 달인들

특히 김 전 의원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로 '900만 원대'를 송금한 사실은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다. 현행법상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즉시 보고되어 자금 세탁 여부를 감시받게 된다. 김 전 의원은 이 '1,000만 원의 벽'을 넘지 않으려고 수치를 조절하며 법망을 비웃은 것이다.

또한, 1인당 연간 후원 한도(500만 원)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17명의 명의를 동원한 '쪼개기 후원' 역시 민주당의 고질적인 수법이다. 이는 정치자금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깨끗한 정치를 지향한다는 민주당의 외침이 얼마나 허망한 구호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해외 피싱 조직엔 '패가망신', 당내 '피싱후원'엔 '침묵'?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어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빈말 같으냐"며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해외 범죄 조직에 대한 경고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그 서슬 퍼런 '패가망신' 경고는 정작 집권여당 내부로 먼저 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 피싱은 로맨스고 남의 피싱은 불법이란 말인가?

민주당의 썩은 뿌리, 김병기 사건과 궤를 같이하다

김경 전 의원 사건뿐만이 아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이 전직 보좌진에게 인사상 불익을 주기 위해 기업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총선 당시 후보 검증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의 비리 의혹과 김경 전 의원의 공천 로비 의혹은 결국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자체가 썩어 있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만한 해외 조직에만 호통을 칠 것이 아니라, 당내에 만연한 이 부패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패가망신'은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아니라, 본인이 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