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쿠 쿠팡 본사 앞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작년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적은 노동, 금융, 관세 분야까지 정부 차원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답변하는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서울=연합뉴스) 

투자사들은 한국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투자사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커빙턴)이 공개한 이 통지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기재했다.

이들은 쿠팡이 한국 및 중국 대기업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시작하자 한국 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감사, 조사, 압수수색 등을 수백 차례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사들은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close ties)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면서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의 오래된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정부는 행정 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pretext)"로 삼아 쿠팡을 상대로 "허위·명예훼손적 캠페인"을 전개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원 등의 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마피아를 소탕해 시장 질서를 잡을 정도로 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쿠팡에 대한 언급 없이 금융감독 기관들을 향해 시장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잡아달라고 주문한 것이었는데, 이들 투자사는 김 총리의 발언이 쿠팡과 관련된 것이라고 연결 지은 것이다.

이들 투자사는 또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차별적 캠페인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국 투자자들은 쿠팡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조약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90일간의 '냉각기간'이 있다. 이와 별도로 USTR은 공식 조사 착수 여부 결정에 최대 45일이 걸린다.

한국 법무부는 이와 관련, "향후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USTR 조사가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쿠팡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청원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줄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해관계자 누구나 조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45일 안에 쿠팡 사태에 대한 입장을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 투자자들의 조사 청원으로 인해 행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조사 개시 자체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로서는 45일 안에 미국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USTR이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게 된다.

협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조사에서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USTR은 관세나 수입을 제한하는 기타 조치 등으로 한국에 보복할 수 있다.

쿠팡 투자자들은 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내에서 한국의 서비스 제공 제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청원했다.

USTR이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경우 쿠팡만 다루지 않고 한국의 디지털 분야 규제 전반을 문제 삼으면서 사안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법과 최근 제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앞선 미국 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작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비롯한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고 한다.

쿠팡 투자자들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의 주장은 한국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각종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먼저 한미 FTA를 형해화했는데도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한미 FTA 위반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차별하고,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나 플랫폼 기업을 유리하게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국 정부는 꾸준히 설명해왔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미국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어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간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쿠팡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친중 성향'까지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위협이 되는 쿠팡을 파산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을 펼친 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을 끌어내려면 '중국 카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대체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워싱턴 조야에는 한중 밀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쿠팡 투자자들의 조사 청원에는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를 등에 업고 한국 정부를 강압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한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는 것뿐이며 통상이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주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만나 이런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쿠팡 측의 무리한 주장과는 별도로,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쿠팡이 사실상의 미국 기업이라는 점과, 대미 로비를 통한 역공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채 보다 치밀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국에서는 문제를 야기한 기업의 경영자를 국회에 불러 공개적으로 추궁하는 것이관행적으로 이뤄져왔지만 그것을 미국 기업을 상대로 했을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파장 최소화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

쿠팡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반감을 갖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당국자와 민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발언들을 적시했다. 이 가운데 일부 발언은 쿠팡을 특정해서 한 말이 아니었음에도 쿠팡을 겨냥한 발언으로 묘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