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위조 상품 확산에 따른 범정부 대응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짜 한국상품 유통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K-컬처 확산으로 한국 소비재의 인기가 높아지는 반면, 이를 교묘하게 위조한 상품이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강 실장은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에 제도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질적인 근절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가짜'와의 전쟁을 선포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입시 공정성 훼손에 대한 교육 당국의 성찰 요구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 현장의 입시 비리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불거진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칙 없는 입시 관리가 공정 사회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준 교육 당국의 진정성 있는 성찰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입시 및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지시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개선책 보고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