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엔 ‘영업정지’, 코레일엔 ‘침묵’… 대통령의 이중잣대

19일 경북 청도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과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산재 사망 사고에는 ‘미필적 고의 살인’, ‘건설 면허 취소’, ‘영업 정지’ 등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본사 압수수색까지 단행했던 정부의 칼날은 유독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 앞에서는 무뎌졌다.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이곳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이 ‘오너’인 공기업, 책임은 누가 지나

민간기업 오너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묻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코레일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결된다. 사고 현장은 대통령이 경영하는 ‘오너의 작업장’인 셈이다. 최근 한 달 사이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엔씨는 본사와 현장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두 차례나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SPC 삼립 공장 산재 현장을 찾아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출신이자 산재 피해자’임을 내세우며 민간기업에는 이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업장’인 코레일 사고 현장은 찾아갈 것인가? 민간기업 노동자의 죽음과 공기업 노동자의 죽음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말뿐인 ‘산재와의 전쟁’, 책임자 경질로 증명해야

2020년부터 4년간 코레일에서만 10명, 국토부 산하 도로공사와 LH에서 각각 30명, 2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산재와의 전쟁’이 민간기업을 겁박하기 위한 ‘선동’이자 ‘포퓰리즘’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국민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엄포에 속지 않는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중시한다면, 당장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코레일 사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 및 처벌해야 한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산재에 대해 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