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산업 현장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업의 빈도와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압도적으로 높게 제기되면서, 법안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월 19일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2025민주노총, 총파업ㆍ총력투쟁 대행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갈등 심화 우려를 넘어, 파업이 기업 운영 전반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사업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가능하게 하자’는 이른바 ‘더 센 노란봉투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8.2%만이 공감 의사를 밝혔다. 이는 법안의 본래 취지가 ‘노조 손해배상 제한’이라는 점과 별개로, 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선을 긋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경영 의사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단순히 정치권과 노동계·재계의 대립 구도에 머무르지 않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파급력을 지닌 문제로 자리 잡았음을 드러낸다. 파업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해외 투자 환경 악화, 그리고 일자리와 물가 등 생활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파업 증가가 현실화될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추진될 경우 산업계뿐 아니라 노동계에도 장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여론은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