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비리’ 대장동, '대통령 이재명'의 입장은 무엇인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주범들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함께 조(兆) 단위에 육박하는 추징금을 구형했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던 홍보가 어떻게 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스캔들로 귀결되었는지 그 참상이 드러나고 있다. 사업의 최종 설계자이자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즉 현직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대장동 개발비리를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은 몰랐단말인가 (사진=채널A 유튜브 갈무리)

이 대통령에게 대장동은 자신의 행정 능력을 과시하는 최고의 치적이었다. 그러나 그 치적의 이면에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고, 그 과정에 연루된 대통령의 측근들은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이제 검찰은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조 단위에 가까운 추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공익 환수’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망하고 기만적인었는지 법정에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가 없다. 의혹 초기에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측근들이 구속되자 ‘개인 비리’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가 자신을 향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궤변으로 본질을 흐렸다. 이 모든 과정에서 ‘최종 책임자’로서의 반성과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의 침묵은 비겁하다. 법적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이런 초대형 부동산 개발 비리가 인허가권자인 시장 모르게 진행될 수 있는가. 만약 몰랐다면, 한패가 아니었다면, 이런 거대한 비리가 벌어지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할 만큼 무능한 시장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가. 국민은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다. 공범이 아니라면 무능이고, 무능이 아니라면 공범이라는 의심에 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