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강전애 대변인 : “응답자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 스스로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지시킨 것”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김용태 비대위원장 :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
·권성동 원내대표 :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
·한동훈 전 대표 : “응답자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 스스로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지시킨 것”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
“헌법 84조 논쟁은 해석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검찰의 항고 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새미래민주당 역시 김연욱 수석대변인을 통해 "오늘은 절대권력에 무릎 꿇은 대한민국 사법의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오늘 고등법원의 결정을 "권력에 충성맹세를 하는 ‘사법의 항복 선언’"이라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늘을 "사법의 경술국치"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모두 한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