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예산삭감으로 산불헬기 도입 무산

여야가 올해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헬기 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삭감 처리로 인해 17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산불 진압을 위한 추가 산림헬기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작년 산림헬기 예산 증액안 172억 원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처리로 전액 무산됐다"고 밝혔다.

경북 의성에 추락한 30년 노후 산불헬기 (사진=연합뉴스)

여야 합의했던 산불헬기 예산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는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 국외 임차헬기 2대(106억 원)와 중형헬기 2대(66억 원)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해당 예산 증액을 여야가 함께 승인했다.

이후 이 사업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여야 예결특위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다. 정부 역시 예산 증액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 산불 현장에서 노후 헬기 추락사고 발생

이러한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신평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이 임차한 S-76 기종으로, 1995년 7월 제작된 약 30년된 노후 기체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헬기는 소화용수를 담수하던 중 전신주 전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헬기에는 70대 조종사 박모씨가 홀로 탑승하고 있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산림청은 전국 산불 발생 현장에 투입된 진화 헬기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으나,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의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약 2시간 만에 헬기 가동을 재개했다.

노후 산불 헬기의 안전 문제 대두

이번 사고로 노후 산불 진화 헬기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12년간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사고로 17명이 사망했으며, 일부 기체는 30년 이상 운항되면서 노후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3년 기준 산림청 보유 헬기 47대 가운데 기령 20년 초과 헬기가 66%(31대), 30년 초과 헬기는 19.1%(9대)였다. 정비 인력은 헬기 1대당 1.9명 수준으로, 해양경찰청(1대당 5.5명), 소방청(1대당 4명), 경찰청(1대당 3.3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 임차 헬기의 경우 산림청 헬기보다 기체 연한이 더 긴 경우가 많아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마은혁 임명 논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예산 증액 사업을 모두 제외하고,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예산 삭감만 반영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산불헬기 관련 사업은 모두 백지화되었다. 민주당은 당시 총 4조 원을 삭감한 2025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부패수사처에 뇌물 및 강요 혐의로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며 최 권한대행의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맞대응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재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산불 피해 심각

박 의원은 "총 172억 원의 소방헬기 증액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 다수가 공감하며 상임위를 통과했었지만,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0원 증액 예산안을 강행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최소한의 예산조차 막아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안전까지 내팽개친 그 선택의 대가는, 결국 지금 우리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7명, 부상자는 3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중·대형 산불은 총 10개 지역에서 발생했고, 산불영향구역은 3만6009ha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