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25% 폭탄" 선언... 巨與 민주당의 '선거용 눈치보기'가 경제 뇌관 터뜨렸다

트럼프 "한국 국회 약속 불이행... 즉각 보복"

이재명 대통령은 '굴욕 합의', 민주당은 '비준 뭉개기'

170석 가진 與, 야당 눈치 보며 제 밥그릇 챙기다 '화(禍)'

6월 지방선거 역풍 우려한 '입법 태업'에 기업만 '곡소리'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가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기습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굴욕을 감수하며 맺어온 합의안조차, 정작 여당인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표 계산 탓에 국회 비준을 미루다 발생한 '예고된 참사'다.

관세폭탄을 터뜨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트럼프의 격노, "이재명 대통령과의 약속, 국회가 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Deal)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 2025년 7월과 10월 합의에 도달했지만,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즉각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 대통령이 '퍼주기 외교'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받아온 '15% 관세 상한'이라는 최후의 방어선마저 거대 여당의 직무유기로 무너진 것이다.

거대여당...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만 작동

사태의 원인은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 민주당의 '비겁한 정치'에 있다.

지난해 7월 타결된 무역 협정은 4,500억 달러(약 6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담보로 관세율을 15%로 막은 것이 골자다. 당시 야당(국민의힘 등)은 이를 두고 "역대급 굴욕 외교"라며 맹비난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국회 과반을 장악한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비준안을 처리할 힘이 충분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굴욕 외교 심판론'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자당 배출 대통령의 역점 합의안을 상임위에 묶어둔 채 수수방관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방어와 '검찰 개혁' 같은 정쟁 법안에는 날치기 통과도 서슴지 않으면서, 정작 경제와 직결된 비준안은 선거 유불리를 따지느라 내팽개쳤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엇박자가 만든 최악의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 (도널드 트럼프 소셜미디어)

자동차·바이오 '날벼락'... 무능한 정권이 기업 등 떠밀어

산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의 말을 믿고 대미 투자를 늘려온 기업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720억 달러 수출을 기록한 자동차 업계는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투자 보따리를 싸 들고 갔는데, 돌아온 건 관세 폭탄뿐"이라며 "아마추어 정부와 포퓰리즘 여당 사이에 끼어 기업들만 죽어나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외교·내치 총체적 난국

결국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익은 외교력과 민주당의 무책임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은 밖에서 뺨을 맞고 오고, 여당은 안에서 눈치만 보다 국익을 걷어찼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를 콕 집어 비난하며 보복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비준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