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1월 27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 인상의 직접적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지목했다.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사태는 돌발 변수가 아니다. 외교를 "쎼혜, 탱큐"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벼운 인식을 가진 정부의 예고 되었던 참사다. 

지난 2025년 7월과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60조 원)를 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던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미국은 약속대로 관세를 먼저 낮췄지만, 한국 국회는 투자 이행의 전제 조건인 ‘대미전략투자특별법’조차 아직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미 행동했지만, 한국은 말만 앞세우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터뜨렸다. 

이재명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고,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거 미국으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의 태도는 한가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폭탄 재투하에 대한 위기의식 대신 “코스피와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자신에게 불리한 의제는 슬쩍 비켜 가는, 익숙한 모습 그대로다. 

이번 사태는 어쩌면 관세 협상 당시 야당이 요구했던 “국회 인준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상식을 무시한 대가일지도 모른다. 국회의 동의 없이 외교 성과만 급하게 포장한 결과가 결국 국제 신뢰의 균열로 되돌아온 셈이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외교 노선 역시 일관성을 잃었다.

베네수엘라 철권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집단 비난 성명을 내는가 하면, 마두로를 우상화한 영화 상영까지 이어졌다. 국익을 무시하고,반미 정서에만 기댄 무리한 행보였다. 

중국 방문을 앞두고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경솔한 발언으로, 미·중 간 첨예한 전략 경쟁 국면에서 노골적으로 한쪽 편에 서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외교는 신념 과시가 아니라 국익의 정교한 계산이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와 전례 없는 충돌을 빚었던 캐나다를 상대로 잠수함 수주를 명분 삼아 강훈식 비서실장과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한 ‘요란한 방문’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눈에는 결코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한·미 관계, 미·캐나다 관계가 동시에 경색된 상황에서 국내 선전용 이벤트처럼 외교를 소비했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즈니스는 기업이 전면에 나서고, 정부는 조용히 물밑에서 길을 터주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의 역학 구도에서 필요한 것은 호들갑이 아니라 침묵과 계산, 그리고 절제였다.

이재명 정부가 말해 온 ‘실용 외교’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실익 중심 외교가 아니라, 작은 이벤트와 화제성 퍼포먼스에 집착한 외화내빈(外華內貧)의 부실 외교였다. 

관세 10%포인트 인상이라는 숫자보다 더 무거운 것은, 대한민국 외교의 신뢰 자산이 이렇게 가볍게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불안한 징후를 더 늦기 전에 바로잡지 못한다면, 다음 청구서는 관세가 아니라 국가 신인도가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