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빼돌린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던 성남시의 시도가 무력화되었다. 환수를 위해 확보한 계좌들이 사실상 텅 빈 '깡통'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4449억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 중 계좌에 남은 돈은 고작 4억 7000만 원으로, 전체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성남시는 12일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씨 등을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가처분 14건이 법원에서 모두 인용되었으나, 실질적인 환수 실익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확인된 계좌 잔고는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 단위였다. 거대 부패 카르텔이 챙긴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가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유유히 빠져나가 증발한 셈이다.

구체적인 잔고 내역은 기괴할 정도로 초라하다. 김만배 씨 측 '화천대유' 계좌에는 7만 원, '더스프링' 계좌에는 5만 원만이 남아 있었다. 300억 원을 청구한 남욱 씨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의 잔액은 4800만 원이었다. 성남시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혹은 그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범죄 수익을 다른 곳으로 대거 은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사안의 핵심은 검찰의 미온적 대응과 정보 차단에 있다. 성남시 수사 기록 분석 결과, 검찰은 이미 2022년 7월에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 수익 96.1%가 사라지고 잔액이 3.9%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4년 동안 실질적인 자산 흐름이나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성남시와 공유하지 않았다. 성남시가 제공받은 자료는 부실했고, 이는 정밀한 가압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자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진행된 지난 4년의 수사가 과연 범죄 수익 환수라는 국가적 과제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조직적 방치'였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