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국적 표기 법을 제안한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대한민국 여론의 광장인 포털 뉴스 댓글창은 전쟁터다. 그런데 그 참전 용사들의 국적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자”고 제안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한국인이면 ‘한국’, 중국인이면 ‘중국’이라고 밝히고 떳떳하게 의견을 개진하자는 상식적인 제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이 기이하다.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 공세”라며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성과인 한중 관계 복원에 찬물을 끼얹고 국익을 해친다”는 것이다.

귀를 의심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곡되지 않은 여론’보다 더 상위의 국익이 어디 있는가. 여론은 선거를 결정하고 정책을 바꾼다. 만약 특정 국가의 조직적 세력이 한국인 행세를 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면, 이는 주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침략이다. 이를 막자는 것이 어떻게 국익 훼손이 되는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중국 국기가 댓글창에 뜨는 순간 사람들이 중국을 혐오하게 된다는 것이다. 역설적이다. 중국인들이 건전하고 상식적인 댓글을 단다면 혐오가 생길 리 없다. 민주당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댓글창에서 벌어지는 여론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그 배후에 있는 중국의 민낯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다.

즉, 민주당이 말하는 ‘국익’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심기’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 우리 안방이 털리는 걸 방치하겠다는 소리다.

이중잣대도 가관이다. 불과 며칠 전 민주당은 ‘가짜 뉴스 근절법’을 통과시켰다. 자국민 유튜버와 언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며 입을 틀어막으려 안달이 난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이 농후한 외국인 댓글 부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규제”를 운운하며 보호막을 친다.

중국은 자국 인터넷에서 한국 접속을 차단하고, 유튜브와 구글도 막아놨다. 우리는 그들의 안방을 구경조차 못 하는데, 그들은 우리 안방에 들어와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여론을 주무른다.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국적을 밝히면 쟤들이 기분 나빠한다”며 문을 더 활짝 열어주자고 한다.

국적 표기는 혐오가 아니라 ‘팩트’다. 팩트를 보여주는 것이 두렵다면, 그건 이미 그 여론이 조작되었다는 방증이다.

중국인이 중국 국기를 달고 한국 대통령을 찬양하든 비판하든 상관없다. 문제는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 가면을 쓰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걸 막자는 게 혐중이라면,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중국의 ‘댓글 공작’을 국익이라 부르는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여론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조작해서라도 갖고 싶은 전리품일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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