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이혜훈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내세운 '통합형 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넘어선 '위장 미혼' 수법으로 강남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여기에 통일교 핵심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더 이상 쉴드 칠 수 없다"는 비명과 함께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어,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결혼한 아들을 '동거인'으로... 꼼수로 만든 '90억 로또'

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의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137A형(전용 137.6㎡) 청약에 당첨됐다. 분양가 36억 7,840만 원인 이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90억 원대에 달해 당첨만으로 최소 5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로또 중의 로또' 단지다.

문제는 당첨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해당 평형의 당첨 커트라인(최저 가점)은 74점이었다. 김 교수는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에 부양가족 4명(본인 제외 25점)을 더해 딱 74점으로 턱걸이 당첨됐다.

이 '4명'의 부양가족 숫자가 뇌관이다. 청약 가점제상 자녀는 '미혼'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부양가족에 포함된 장남 김모 씨는 2023년 12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김씨는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미루며 부친의 세대원으로 남아있었고, 이 덕분에 김 교수는 결정적인 가점 5점을 챙길 수 있었다. 만약 장남이 정상적으로 분가했다면 김 교수의 점수는 69점으로 떨어져 탈락이 확정적이었다.

장남 김씨는 청약 당첨 이틀 뒤인 7월 31일에야 부인이 살던 용산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전형적인 '청약용 위장 동거' 정황이다. 심지어 김 교수는 며느리 명의의 용산 전세금 잔금을 위해 연 2.4%라는 초저금리로 1억 7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면서 가족끼리는 '황제 금리' 혜택을 누린 셈이다. 현행 주택법은 이 같은 부정 청약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는 물론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트럴시티 개발 앞두고... 통일교 '큰손' 후원금 수수

부동산 의혹에 이어 '검은돈' 의혹도 터졌다. 9일 시민단체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8대 의원 시절인 2009년 통일교 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신달순 씨로부터 법정 최고 한도인 500만 원을 후원받았다. 신씨는 당시 이 후보자의 지역구(서초갑) 내 핵심 상권인 센트럴시티 대표였다.

당시는 센트럴시티 개발 계획이 논의되던 시점으로, 지역구 의원과 개발 주체 대표 간의 부적절한 유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씨 외에도 당시 센트럴시티 임원들이 줄줄이 이 후보자에게 고액 후원금을 낸 정황이 포착됐다. 이 후보자 측은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나, 특정 종교 및 이익집단과의 유착 의혹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與 내부서도 "이대론 못 간다"... 靑 함구령에도 반기

'1일 1의혹'이 터져 나오자 여당인 민주당은 패닉에 빠졌다. 청와대가 "청문회까지 간다"며 임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자, 당내에서는 '함구령'을 어기고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9일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 함구령을 내렸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전력을 거론하며 "헌법 수호 의지 과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비리가 터지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 역시 장남의 위장 미혼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문제가 된다"며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시장 경제를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받아온 현 정부가, 정작 자신들이 발탁한 인사의 반시장적 투기 행위와 불법 의혹 앞에서는 침묵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부정 청약은 현행법 위반이자 중대 범죄다.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와 함께, 구멍 뚫린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