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셀카 (베이징=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정부와 여당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대 성과를 나열하며 문화 콘텐츠 교류에 진전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자평했다. 화려한 수사다. 하지만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포장지를 뜯어내고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번 회담의 대차대조표는 적자 정도가 아니라 파산에 가깝다.

우선 정부가 최대 성과로 꼽는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문제를 보자. 정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했지만, 정작 중국은 애초에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막은 적 없으니 풀 것도 없다는 게 중국의 일관된 태도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푼단 말인가. 결국 우리가 얻어온 것은 앞으로 잘해 보자는 립서비스뿐이다. 중국이 10년째 우리 기업을 괴롭혀온 족쇄를 스스로 풀게 만들지도 못하고, 그저 그들의 선의에 기대어 성과가 있다고 정신 승리하는 꼴이다.

더 심각한 건 안보 의제의 실종이다. 지금 서해 잠정조치수역에는 중국이 불법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16개나 떠 있다. 우리 영해 코앞을 군사 기지화하려는 시도다. 당연히 철거를 요구하고 관철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철거 약속은 없었다. 건설적 협의라는 모호한 말장난으로 덮였을 뿐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북핵을 대하는 중국의 달라진 태도다. 과거 중국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형식적으로나마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었다. 외교적 수사(修辭)일지언정,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시늉은 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립서비스’조차 사라졌다. 최근 북·중·러 밀착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더 이상 북한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이번 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 한국의 안보가 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데, 중국은 노골적으로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악화되었는데, 한국 대통령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의지를 확인했다”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행보도 기이했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으며 중국과 협력의 산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삼성전자의 경쟁사 제품을, 그것도 백도어 논란이 있는 중국산 폰을 한국 대통령이 홍보해 준 것이다. 게다가 국민 혈세로 간송미술관의 청나라 석사자상을 사들여 중국에 무상 기증하겠다고 했다. 그 대가로 우리가 받아온 건 돈 내고 빌려와야 하는 판다 한 쌍과 시진핑 부인의 노래 CD다. 조선 시대 조공 사절단도 이보다는 남는 장사를 했을 것이다.

어린이들 향해 손 흔드는 한·중 정상 (베이징=연합뉴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수면 아래에 있다. 대만 정보기관과 언론은 회담 전부터 중국이 한국에 4가지 요구를 했고, 한국이 이를 수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중 하나가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다.

실제로 민주당은 논평에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 외교의 마지노선은 존중이었다.

지지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단어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 해협의 평화를 위해 중국과 각을 세우는데, 한국만 튀어나가 중국 측 주장이 맞다고 박수를 쳤다. 이것은 균형 외교가 아니다. 한미일 공조라는 배에서 뛰어내려 중국 배로 갈아타겠다는 탈선 선언이다.

또한 대만 언론이 언급한 미국 미사일 배치 거부나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 같은 요구가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시진핑과의 악수 한 번을 위해 미군 전력 자산의 손발을 묶는 약속을 했다면, 이는 150조 원 펀드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국가적 재앙이다.

대통령은 샤오미폰을 홍보해주고, 혈세로 산 문화재를 상납했다. 그리고 동맹의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위험한 언사를 내뱉었다. 그 대가로 받아온 건 실체 없는 공감대와 돈 내고 빌려야 하는 팬더뿐이다.

장사로 치면 밑천까지 다 퍼주고 영수증도 못 챙긴 꼴이다. 정부는 이것을 복원이라 부르지만, 냉정한 국제 사회는 이것을 굴종이라 부른다. 화려한 수식어로 덮어놓은 회담 결과문 뒤에,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할 거대한 청구서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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