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15일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SNS를 통해 정부의 75만 공무원 감찰 시도를 '전체주의'에 빗대고, "민주주의 붕괴"를 경고했다.

이 고문은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라고 반문하며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공무원 75만명 사찰... '헌법존중TF'가 헌법 파괴"

이 고문은 정부가 공직사회 장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며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썼다.

그는 정부가 '윤석열 비상계엄' 동조 공무원 징계를 명분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비상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공무원의 '특별권력관계'상 특수성을 감안해도 이번 조치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행안부 장관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조사하지 못한다"는 해명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며 "'헌법존중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적-사적 구분 실종... 전체주의 그림자"

이 고문은 이번 사태를 '전체주의'로 규정했다. 그는 "한국은 전체주의로 질주하는가"라며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는 나치즘 등을 연구한 세계적 권위자 '한나 아렌트'의 분석을 인용한 것이다. 아렌트는 저서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전체주의를 "다양한 인간을 마치 하나의 개인인 것처럼 획일적으로 조직하려는" 사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고문은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덧붙였다.

"명령 없는데 항명 있나... 검찰 굴종 시도"

이 고문은 비판의 화살을 검찰로도 돌렸다. 그는 "집권세력이 검사들도 굴종분자들로 만들려 한다"며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에 대한 파면 움직임을 거론했다.

그는 "그 누구도 항소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며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고문은 "민주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분보장이)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글을 맺었다.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