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이 선포 된 이후 많은 이들의 관심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과연 신속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냐는데 모아졌다.

그러던 중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광고인 '곧바로 똑바로'가 확산되었다.

해당 광고는 법원의 블로그와 일간지에 실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이 대표의 심리 진행을 시사하는 결의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견 해당 광고 카피의 '곧바로'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똑바로'는 정치적 고려 없는 공정한 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일견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조희대 대법관의 신속재판에 대한 수십차례의 공적 발언들에 비추어볼 때, 기존 기조의 연장에 해당하는 일반론으로도 볼 수가 있다.

핵심은 '광고게재 시기'이다. 많이 알려진 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등장한 광고라면 비상 시국하에서도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을 '느닷없이' 내놓았다는 면에서 '이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광고물은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 비상계엄 당일에 게재되었고, 게재 시간은 비상계엄선포 훨씬 이전인 오후 2시였다. 

보통 광고물을 발주하고, 기획하고, 수정하고 컨펌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1달 정도 미리 만들어진 광고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의 '곧바로 똑바로' 광고 게재시간 (사진=법원 블로그)
 중앙일보 등의 일간지 게재는 그 이후였지만 이 역시 광고의 기획시간을 고려해볼 때 연말예산 소진 이상의 의미는 과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 취재에 의하면 법원은 간헐적으로 홍보 목적의 광고를 집행하기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이 확산된 '이재명 겨냥'의 의미는 찾기 어렵지만, 어찌되었건 '곧바로 똑바로'는 법원과 조희대 대법관의 변치 않는 원칙일 것이며 비상상황과 평시를 구분치 않는 사명임을 법원이 잊지 않기 바란다. 

특정인물에 대한 재판지연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곧바로 똑바로'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