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서울=연합뉴스)

너무나 애매한 질서있는 퇴진, 2선 후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거취는 여당에 맡기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법적인 근거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말을 야당이 믿고 국민이 신뢰한 후 각종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하는 '정치적 대타협' 있지 않는 한, '질서있는 퇴진'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군통수권이나 임면권이 살아있는 2선 후퇴 상태?

국방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언론의 질의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국군 통수권이 있다 해도 그 명령이 먹힐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 해도 비상계엄을 다시 행사한다면 그대로 또 큰 혼란이다. 

심지어 2선 후퇴 선언 후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임면권을 행사했다. 

현실적으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 뿐인 것이다. 

앞서 말했듯 정치권이 대타협을 이루어낸다면 차기 대선까지 어떻게든 국정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여야 극한 대립 속에서 양측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이 아니라 탄핵 후의 사태를 제시해야
여기에 야당은 한 총리 탄핵 카드까지 들고 나온 상황이며 이 상황에서 반복되는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특검 등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도 문제, 행사 안 해도 문제인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2선 후퇴가 허언임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궐위나 사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능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데, 여기에 한 총리 탄핵카드를 들이미는 민주당의 공세도 너무 거칠다. 탄핵 즉시 대통령은 궐위사태가 된다. 

여당에게 탄핵을 압박하려면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행인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햇볕이지 바람이 아니다. 대통령도 탄핵, 총리도 탄핵이라는 야당의 공세 속에서 여당도 선뜻 탄핵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