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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감사원장·중앙지검장 4일 탄핵 추진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2-03 09:27:32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또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므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역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 지검장 등을 포함해 이날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검사는 총 10명이다.


이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사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 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고,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은 손 검사 측 요청이 받아들여져 정지된 상태다.


지난 7월 2일 발의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법사위는 김영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마쳤고 오는 11일 강백신, 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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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2-03 10:40:1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더민주는 방탄핵조폭당이다
    딱 한 번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면 안될까.
    조폭당을 위계로 쓸어버릴 때 딱 한 번만.
    절대 해서는 안 될, 엄청 위험한 생각을 하게 하는 더민주의 폭주,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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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2-03 10:16:32

    민주당 하는짓을 보고도 또 다수 의석을 주다니 이래서 안된다는 건데
    아무리 사이다 좋아해도 이정도면 아닌건 다 알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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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bteap2024-12-03 10:08:46

    민주당 막 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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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ooj2024-12-03 09:46:49

    눈치를 안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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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2-03 09:40:06

    사람들이 탄핵이라는 말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을 모르나보다 입만 열면 탄핵 탄핵 이제 탄핵이라는 말이 수치스럽다 이재명민주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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