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묘한 증언과 대화 두 가지가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 수사가 시급하다 (그래픽=가피우스)

유동규, 새로운 이재명 법관 로비를 말하다 

2018년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한 법관 로비 의혹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증인의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지난 10월 7일, 서울중앙지법 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공판에서 유동규 증인은 "2018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맡은 1심 판사에게 김만배가 180억 원의 사업 자금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유동규는 이 말을 김만배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1심 판사에게 친구를 통해서 180억원의 사업자금을 대줬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2심 판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했고) 그 분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서) 대법원에 간 것”이라 덧붙였다. 

변호인단이 반발하며 제지하자, 유동규는 “정확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사법부의 명예를 왜 말하느냐. (김만배가) 판결문에 이런 문장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 나왔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라며 재반박 했다.

김만배가 예고한 내용을 위의 대화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이 실제 이재명의 1심 판결문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김만배의 전언과 유동규의 주장은 힘이 실리게 된다. 

그날 유동규의 발언은 이재명 변호인단과의 마찰을 빚었고 재판장의 제지로 해프닝처럼 넘어갔다.

그런데, 유동규의 이 말을 흘려듣기 어려운 정황이 하나 더 있다.

이화영, 스스로 법관로비를 누설하다 

위 재판 이틀전 10월 5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화영과 김형태 변호사 간의 대화 녹취파일이 공개되었다. 

이화영은 김태형에게 법관 로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3심. 권순일 대법관)도 있고, N심에서 무죄 나올 때"라 언급하는 장면이다.

법원로비에 대해 김형태 변호사와 상의하는 이화영(사진=정치신세계 유튜브채널 캡쳐) 

위 영상의 40초경 이화영의 육성 '그것도 있고 N심 재판도 있고, 무죄나올 때'. 지금 들어 보셨다면 1심인지 2심인지 모호하다. 당시 언론 중 유일하게 위 대화를 보도했던 조선일보는 '2심'이라 기록했다.

기자도 10회 이상 들어봤고, 일단은 2심이라 자막을 삽입했으나 찜찜했던 부분이 있었다.

2심은 유동규의 표현을 빌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임상기 재판장이었고, 벌금 300만원으로 유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그것도 있고'에서 '그것'은 대법원 판결을 내린 권순일 대법관을 의미한 것이므로 '무죄가 나왔던 재판'은 김만배의 전언과 유동규의 증언과 일치하는 '1심 180억 로비'와 맞아 떨어진다. 1심 재판장은 '최창훈 재판장'이다. 

믿을 수 있는 말인가?

유동규의 7일 법관로비 증언은 대장동 재판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별건으로 수사하게 된다면 '김만배의 판결문 예측'과 연결되어 신빙성이 올라갈 수 있다.

유동규 증언의 신빙성은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으며,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올리면서 하는 증언인 만큼 신뢰도가 높다 할 수 있다. 

이화영이 본인의 변호사와 나눈 대화는 본인의 변호사가 증거로 제출한 내용이며 그 진실성이 상당히 인정될 수 있다.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충분하다. 역시 '법관로비'의 증거로 직접 사용될 수는 없으나 별건의 수사착수에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 문제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의 증언들과 정황들이 공개되면서 당시 판결이 로비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인만큼 철저한 수사가 착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