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은 윤리적인 문제를 낳는다.
그러나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거짓말은 법적으로는 죄가 아닌 셈이다.
거짓말은 양심에 저촉되지만 양심의 자유 또한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는 거짓말은 딱 세개가 있다.
위증, 무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3종세트다.
위증이 죄가 되는 이유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범죄가 명확한 물증을 남기지는 않는다.
물증이 없어 처벌 받지 않게 된다면 정의는 구현되지 않는다.
부주의한 범죄자만 처벌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시시비비를 밝힐 수 있는 조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증인들이 위증을 하면 사법 시스템이 붕괴한다.
중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거짓말이다.
무고는 타인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행위다.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법원은 악을 단죄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적인 도구여야 한다.
무고가 처벌 받지 않는다면 법은 타인을 해하는 흉기가 된다.
법의 존립이유마저 무너뜨린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시스템을 무너뜨리며
사실상 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방치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쥐게 된다.
이 세 가지를 다 해내는 사람은 본 적도 없거니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거짓말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이가 있다면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의 금자탑을 쌓은 것이다.
조속히 사회에서 격리해내야만 한다.
그 외의 모든 사회적 가치는 부수적이다.
윤갑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2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거짓말 3관왕
역시 우리 잼대표님이세요 거짓말 3관왕 너무 멋지세요 잼잼
입만 열면 랩하듯 거짓말 하는 삶! 거짓으로 온갖 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불가사리’ 같은 인간이네요.
언능 격리조치해야 함! 사회 악입니다.
저는 막 랩으로 기사를... 마치 일타강사의 공부법을 알게 된 듯한 알찬 내용의 사설읽기.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는 社說이 아니고 時說이라고 써 주세요.
와... 촌철살인에 쏙쏙 들어오는 문구들! 멋진 사설입니다!
사설이 너무 멋쪄요 펙트만 콕콕
우리사회의 근간을 회복불가능하게 무너뜨릴 놈으로 파악했기에 우리는 그걸 막기위해 외로운 투쟁?을 해왔던 것이지요.
세가지를 다 해내다니
한마디로 능력왕이네요
범죄자가 설치는거 그만 보고싶다
거짓말계의 그랜드슬램.
크흐~ 리재명은 합니다. 전무후무 대애애단한 족속인 듯 합니다.
대단한 죄명이네요~~~
최고!!!
한번도 본적없는 괴물이죠
빠른 격리대상~~~
아멘~
입벌구에 자아비대 과대망상 피해의식에 푹 절여진 인간 같아요. 매일 순간 순간 내뱉는 거짓말에 자기 자신도 속아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건 모두 진실이다. 하루빨리 정치판에서 축출해야 할 듯요. 기사 감사합니다.
역시 입벌구란 별명이 괜히 나온게 아니네요 정치를 안했어도 이재명과 거짓말은 뗄 수 없는 관계라 저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중 한 개만 해도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는 건데 셋 다 하고도 대통령 자리까지 넘보고 아직까지도 반성은 커녕 탄압 프레임으로 정치질을 하니... 반드시 퇴출시켜야 우리 정치가 바로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잘 정리된 요약글입니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사입니다
온국민이 이글을 봤으면 합니다
갑희님 존경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만 합니다. 이재명 또 합니다.
국민연금 손대려는 정권, 그래놓고 청년더러 "속았다" 하는가
[칼럼] 국제암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은 없다
썩어가는 것과 익어가는 것의 차이
팩트파인더에 수상한 버튼이 달렸다
윤미향 판결문 한눈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