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기소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체코에서 귀국중인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김 여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게도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 여러 논란을 거쳐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해왔다. 첫 번째 수심위에서는 무혐의 권고가 내려졌지만, 이번 두 번째 수심위에서는 기소 권고를 받아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전례 없는 현직 영부인 수사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5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건을 본격화했으나, 법무부 인사로 인해 수사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잡음이 발생했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피의자인 최 목사는 자신의 유죄를 주장하고 검사측이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김 여사 혐의와 최 목사 혐의를 따로 수사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김 여사의 혐의는 불기소 권고를 받았으나,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청탁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윤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이미 김 여사 무혐의 내부 결론을 내리고 최종 처분만 유예한 서울중앙지검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어떤 선택을 하던지간에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대상이라는 것은 청탁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소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라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임기 후 기소할 수 있다. 김검희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즉 지옥문이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