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추석휴가도 끝나가고 있다. 국회는 쌍특검과 필리버스터로 시끄러울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 위증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심리가 마무리된다. '찬 바람 불면' 사법리스크는 더욱 탐스럽게 익어갈 것이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재판 중 '국토부 협박'건의 그 동안의 재판을 간단히 요약해보고자 한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발언을 짚어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0일 결심공판을 연다. 

이재명은 일단 '용도변경 하라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증인은 지금까지 총 2명이 있었다. 

한 명은 성남시청에서 홍보기획 팀장을 한 오모씨이다. 

2011년 당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국정 과제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태만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훈령에 따라 실제 문책 받은 사례가 있냐 변호인이 신문하자 문책은 없었다 답을 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지자체가 다 협조를 잘 해서 문책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 돌려 묻자 '그렇다'고 미온적으로 답변을 한 사람이다.

또 한명은 당시 한겨레 성남시청 출입기자 김모씨다. 

'공공부지 이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성남시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기는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부 때문에 힘들어했냐'는 질문에는 부인 했다.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증언을 하러 출두하긴 했으나 위증죄는 간신히 피해가려는 태도로 풀이된다. 한겨레 기자 김모씨는 '이재명이 본인에게 국토부 협박에 대해 취재'를 제안했으나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없어 기사화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이 기자는 어찌되었건 '국토부 협박이 있다는 소문'을 이재명이 진실로 믿었다는 정황만을 증언한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도 당시 검찰조사를 앞두고 앞서 말한 공무원, 김현지, 이재명과의 통화기록을 검찰이 제시하며 상당한 신빙성을 잃게 되었다. 

통화내용을 묻는 검찰의 추궁에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제시해, 앞서 말했던 '국토부 협박'설에 대해서도 법원이 신빙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검찰측 증인들의 증언들은?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 9명과 전직 국토부 공무원 5명, 전직 식품연구원 직원 2명 전원이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을 했다.

심지어 성남시 공무원 중에는 2014년 12월 직접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 문제를 질문하고 '혁신도시 특별법 적용사안 아니니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세요.(적의판단)'라는 답변까지 받은 공무원이 직접 나와 증언을 해주기까지 했다. 

'국토부 협박의 물증'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증인들의 증언까지 완벽한 패배를 한 이재명 측의 마지막 전략은 이것이었다.

'해당 발언은 대선과 무관하며,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답변한 것 뿐이다.'라는 주장이었다.

최선을 다 해 이재명을 도왔지만 도움 안되는 송영길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이 주장은 송영길 당시 당대표의 당시 방송 발언 때문에 깨지게 되었다. 

송영길은 당시 "(경기도 국감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 청문회라고 생각하고 임하라." 고 이재명에게 말했다며 자랑스럽게 방송에 나가 떠들었던 것이다. 

심지어 주책맞게도 이런 말까지 떠들었는데, 빨리 경기도지사 사퇴(국감 회피)하고 대선 준비나 하라고 조언했지만 이재명은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을 해명하겠다. 편집 되지 않은 채로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토부 협박'을 말했던 경기도 국감은 '대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것을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이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심지어 이재명은 "그동안 국감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자신만만하게 대응하자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번에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를 본인 블로그에 올리기까지 했고, 검찰은 이를 물증으로 제시했다.

대선후보로서가 아니라 경기도지사로서는 국감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문제 없다는 주장을 대놓고 하는 이재명 측도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