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은 21세기 초반, 풍부한 석유 자원과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우고 차베스(Hugo Chávez)의 등장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 좌파 포퓰리즘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베네수엘라는 민주적 제도들이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경제가 붕괴하며, 국가 폭력이 일상화되는 비극적인 궤적을 그려왔다. 우고 차베스 말기부터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정권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민주주의 제도 무력화를 통한 정치적 기반 구축 : 1999–2012]
1. 마두로는 1999년 제헌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권력을 중앙집권화하는 헌법 개정을 주도했다.
2. 마두로는 2004년 국회의원 재임 시절, 대법관 정원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는 '대법원 조직법' 개정을 주도하여 사법부를 정권 친위대로 채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3. 2005년 야당이 선거 공정성 문제로 보이콧한 총선에서 국회의장이 되어 입법부를 여당 일색으로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CNE)를 정권 충성파로 채웠다. 당시 야당은 국제사회에 부정선거를 호소하기 위해 보이콧 했으나 이는 훗날 '집단적 정치 자살'로 평가된다. 정부 견제의 수단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이다. 차베스의 제5공화국운동(MVR)과 그 위성 정당들은 국회 전체 167석 중 단 한 석도 남기지 않고 167석 전석을 독식했다.
4. 마두로는 2006년 외교장관으로 임명된 후 이란, 러시아 등 반서방 권위주의 정권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베네수엘라를 서방 세계로부터 고립시켰다.
5. 2007년 아르헨티나 대선 자금 불법 지원 사건인 '안토니니 윌슨 가방 스캔들(80만 달러 밀반입)'을 미국 제국주의의 조작이라며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마두로는 유가상승으로 번 자금을 언론을 강제 매수하는데 사용하며 언론장악을 주도했다.
6. 2008년 베네수엘라의 인권 실태를 비판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호세 미겔 비반코 대표를 강제 추방했다.
7. 2010년 '사회적 책임법(Resorte Law)' 개정에 관여하여 인터넷과 전자 매체에 대한 정부의 검열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방송 면허 취소 권한을 강화했다.
8. 2012년 차베스 대통령의 투병 기간 동안 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 상황을 불투명하게 통제하며 사실상 권력을 승계했다.
[집권 초기: 포퓰리즘과 경제 파괴의 시작 (2013–2015)]
9. 2013년 4월 대선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투표함 전수 조사를 거부하고 대통령 취임을 강행했다.
10. 2013년 10월, 전 국민의 복지를 담당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 사회 행복 부차관보(Vice Ministry of Supreme Social Happiness)' 직책을 신설했다.
11. 2013년 11월, 가전 유통업체 '다카(Daka)'를 군대로 점거하고 가격을 강제로 낮춰 판매하게 하는 '다카조(Dakazo)' 약탈을 선동하여 유통망을 붕괴시켰다.
12. 2013년 정부에 비판적이던 유일한 뉴스 채널 '글로보비시온(Globovisión)'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여 친정부 성향의 기업인에게 강제 매각되도록 압박했다.
13. 2014년 반정부 시위 '라 살리다(La Salida)'를 무력 진압하여 43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관련 사건의 95%가 처벌받지 않았다.
14. 2015년 12월 총선 패배 직후, 임기 만료를 앞둔 레임덕 국회를 소집해 13명의 친정부 대법관을 기습적으로 임명하는 '사법 알박기'를 단행했다.
[독재의 공고화와 기행적 정책 (2016–2020)]
15. 2016년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령으로 국토의 12%를 '오리노코 광산지대'로 지정하여 환경 파괴와 불법 채굴을 허용했다.
16. 2016년 국가 식량 배급 시스템(CLAP)을 도입하고 알렉스 사브와 결탁하여 저질 식량을 고가에 수입해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
17. 2016년 국민들의 극심한 식량난과 체중 감소 현상(국민평균 8.7Kg 감소)을 두고 생방송에서 "마두로 다이어트는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줘 비아그라가 필요 없다"는 성희롱적 농담을 했다.
18. 2017년 3월, 대법원을 사주하여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박탈하는 판결(155호, 156호)을 내려 사실상 입법부를 해산시켰다.
19. 2017년 식량난 해결책이라며 "토끼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고기 2.5kg"이라며 집에서 토끼를 키워 잡아먹으라는 '토끼 계획(Plan Conejo)'을 발표했다. 서구 문화권은 토끼가 가족같은 반려동물로 인식되고 있어 정서적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사람이 먹을 채소 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분통을 터뜨리기에 충분한 정책이었다.
20. 2017년 헌법적 근거가 없는 '제헌의회'를 불법 소집하여 기존 국회를 무력화하고 초법적 입법 기관으로 활용했다.
21. 2017년 '증오방지법(Anti-Hate Law)'을 제정하여 정권 비판을 '증오 범죄'로 규정,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22. 2017년 경찰 특수부대 FAES를 창설하여 빈민가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을 재판 없이 처형했다.
조국혁신당은 3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
23. 2018년 주요 야당 후보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식량 배급(CLAP)을 미끼로 한 매표 행위를 통해 조기 대선에서 부정 당선되었다.
24. 2018년 무제한적인 화폐 발행으로 연간 물가상승률이 130,060%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25. 2018년 미국의 제재를 피하겠다며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Petro)'를 발행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기 논란 끝에 2024년 폐지되었다.
26. 2018년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 화폐 단위에서 '0'을 5개 삭제했으나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
27. 2019년 전국 대정전 사태의 원인을 관리 부실이 아닌 '미국의 전자기 공격'이나 '이구아나'가 전선을 물어뜯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28. 2019년 콜롬비아 국경에서 반입되려던 인도주의적 구호 물품 트럭을 차단하고 불태웠으며, 이를 야당의 소행이라고 거짓 선전했다.
29. 2019년 유엔 인권보고서를 통해 마두로 정권 하의 고문, 성폭력, 강제 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가 공식 확인되었다.
30. 2020년 10월,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올해 크리스마스는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는 조기 크리스마스 칙령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4
[국가 해체와 정권의 몰락 (2021–2026)]
31. 2021년 다시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 화폐 단위에서 '0'을 6개 추가로 삭제했다(총 14개 삭제).
32.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라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카르바티비르(Carvativir)'라는 물약을 "기적의 물방울"이라고 홍보했다.
33. 2021년 일간지 '엘 나시오날(El Nacional)'의 본사 건물을 명예훼손 배상 판결을 빌미로 군대를 동원해 압류하고 부통령에게 양도했다.
34. 2022년 대법관 숫자를 32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사법 개혁'을 단행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친정부 대법관들의 임기를 위헌적으로 연장시켜 사법부를 영구 장악했다.
35.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약 285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강제 폐쇄하여 지방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했다.
36. 국영 석유기업 PDVSA를 비전문가인 군부 인사에게 맡겨 2013년 일일 290만 배럴이던 원유 생산량을 2025년 기준 90만 배럴 수준으로 폭락시켰다.
37. 경제 파탄으로 최저임금을 월 3달러 수준(2024년 기준)으로 떨어뜨려 남미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38. 2023년 12월, 지지율 결집을 위해 인접국 가이아나의 영토인 에세키보 지역을 강제 병합하겠다는 불법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39. 2024년 4월 '반파시즘법'을 제정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사회와 야당을 '파시스트'로 규정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40. 2024년 7월 대선에서 야당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음에도 개표 결과를 은폐하고 허위로 승리를 선언했다.
41. 2024년 대선 직후 '툰툰 작전(노크 작전)'을 지시하여 반정부 시위대와 야당 인사 2,000여 명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고문했다.
42. 2024년 9월, 대선 부정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올해 크리스마스는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다시 한번 조기 크리스마스를 선포했다.
윤갑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9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장기 집권의 해약은 국가와 국민의 빈곤과 공적 시스템을 뭉괴하는 결과물, 이런데, 성명 내고, 옹호하는 발언하는 인간들은 마두로 정권이 롤 모델인가 봅니다.
싸늘하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
저렇게 오랜세월 독재를 저질렀다니 놀랍네요.. 규탄성명 낸 국회의원 68명은 저걸 알고 마두로를 옹호하는건지 참.. 원고료 보내기 기능 편합니다. 올바른 기사 써주시는 팩트파인더 응원할게요~
잘 읽었습니다. 미약하나마 원고료 보냅니다.
저런 게 악마죠. 제가 베네수엘라 국민이면 기뻐할 어 같아요
고맙습니다 윤갑희 기자님
긴 기사가 순식간에 읽혔어요
15년 총선 패배(손 탔을)는 의외네요
조기 크리스마스 칙령에 재명이가
빨간 줄 그을 듯.
이텅이 가려는 독재국가의 모델 같군요. 기사, 감사합니다.
저 나라 국민들이 기뻐하는게 당연하네요.
인간일까요?
악마만 보이네요.
폭군도 저런 폭군이 있을까 싶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환호하는 이유를 넘나 잘 알겠어요.
배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앞날에 평안만 있으시라.
고생, 고통 많으셨습니다.
트럼프가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빵이라도 흡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차베스 말기 마두로가 한 짓들이 평행이론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현실,
두렵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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