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내놔' 헌법존중 TF 공식출범, 자문위원 전원 친여권 인사로 채워져

국무총리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공직자를 색출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를 21일 공식 출범시켰으나, 자문위원 전원이 친여권 성향 인사로 채워져 편파적인 표적 감사가 우려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정민 변호사 등 외부 자문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출신이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혹은 야권 비례정당 후보로 추천된 이력이 있어, 이번 조사가 객관적 진상 규명보다는 정권 입맛에 맞는 ‘공직 사회 물갈이’를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무회의에서 발언중인 김민석 총리 (사진=연합뉴스)

총리실은 TF 산하에 ‘내란행위제보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익명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정기 인사를 목전에 둔 시점에 무기명 투서까지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공직 사회 내부에 상호 감시와 불신을 조장해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관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투서가 난무하여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답습하는 정치 보복이자 신군부식 공포 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TF 활동을 1980년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과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헌법 존중’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사정 정국을 조성해 관료 조직을 길들이려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