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주도 범죄... 전체주의 망령 어른거려"

대장동 항소 포기와 사법 시스템 붕괴 비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19일 유튜브 채널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를 도와준 국가 주도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검찰이 1심에서 민간 업자들의 부당 이득을 7,800억 원대로 산정했음에도 법원이 473억 원 추징만을 판결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검찰청 폐지, 사법부 압박 등 현 정권의 전방위적인 사법 파괴 공작과 맞물려 사법 제도 자체를 해체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각종 실정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내놓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류병수의 강펀치 화면 갈무리)

나치 부역 법률가 비유와 공직 사회의 위기

이 전 총리는 법치주의가 법률가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을 나치 독일 시절 히틀러에 부역했던 변호사들에 비유했다. 그는 전문가 집단이 직업 윤리를 버리는 순간 역사적 비극의 공범이 된다고 경고하며, 항소 포기에 이견을 제시한 검사들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하려는 법무부와 여당의 행태를 "광기에 가까운 치졸함"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범죄 수익 동결 해제를 요구하며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운운하는 적반하장 식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범죄자를 위한 나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헌법 존중 TF와 공무원 사찰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의 공무원 휴대전화 전수 조사 방침에 대해서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전 총리는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단 6시간 만에 해제된 상황에서 일반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내란 부역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과잉 포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자, 공무원 사회에 상호 감시와 불신을 조장하여 정권에 맹종하는 조직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의 징후라고 경고했다.

현 정권의 정치적 편향성과 조언

이 전 총리는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날 선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례적인 정치 개입 행태라고 꼬집었다. 국무총리가 야당 단체장과 싸우는 전사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보다, 국민 앞에 솔직하게 상황을 고백하고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는 자세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항소 포기 사태가 그 분노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