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테러', '제2의 태평양 전쟁' 선동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가적 재앙'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방류 당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꼴"이라고 규정했다. '핵 테러', '제2의 태평양 전쟁'과 같은 자극적인 용어가 매일같이 쏟아졌다. 방류 전후 두 달간 당 대변인단의 공식 논평만 47건에 달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규탄 메시지가 나왔다.

2023년 8월 2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시작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식 중에도 88개국 친서 발송했던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에도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 위반"이라며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발송하는 '독자 외교'에 나섰다. 과학적 사실관계보다 정치적 명분 쌓기에 급급한 행보였다.

과학자 매도와 국제기구 불신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전문가들을 '돌팔이 과학자'로 매도했다. 이재명 대표는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상관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국민 우롱"이라며 과학계의 검증 노력을 폄훼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하며 국제기구의 공신력을 훼손하려 시도했다.

막말 릴레이와 국제 연대 '쇼'

의원들의 극단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임종성 의원은 "나는 X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을 수 없다"고 발언하며 공포를 조장했다. 민주당은 호주, 피지 등 태평양 도서국 18곳에 연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일본의 3석짜리 야당인 사민당과 '국제 연대'를 맺었다. 일부 의원은 도쿄전력 본사를 방문하겠다며 출국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당시 소금 사재기 열품이 일어나는 등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불안 조장과 1.5조 혈세 낭비

이러한 정치적 선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어민들에게 돌아갔다. 전국적으로 소금 사재기 파동이 일었고, 횟집과 수산물 시장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괴담으로 인한 수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3년간 1조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했다. 이 돈의 90% 이상은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업인 경영 안정 자금으로, 사실상 민주당이 만들어낸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투입된 혈세였다.

'어민 지원 4법'의 배신

민주당은 피해 어민을 지원하겠다며 '후쿠시마 4법'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은 처리되지 않았고, 22대 국회 당론 법안 목록에서도 빠졌다. 어민들의 고통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을 뿐, 실제 피해 구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정권 교체 후 '예산 삭감'으로의 자백

그토록 '핵 재앙'이라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완전히 태도를 바꿨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후쿠시마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31%나 삭감하며 방류 이전인 2022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심지어 2024년과 2025년 관련 예산은 수천억 원이 불용됐다. 재해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2025년 집행률은 3.5%에 불과했다. '괴담'에 기반해 예산을 부풀렸으나 실제 수요는 없었던 것이다.

데이터가 증명한 '괴담'의 종말

방류 이후 2년간 4만 8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재명 정부의 예산 삭감은, 야당 시절 그들이 주장했던 '방사능 위기설'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스스로 인정한 명백한 증거다. 정권이 바뀌자 그토록 위험하다던 오염수는 '안전한 물'이 되었다. 남은 것은 선동으로 입은 수산업계의 상처와 낭비된 혈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