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골적인 주권 침해 행위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서 잠수 장비를 갖춘 인력까지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양식 조업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다. 고속정까지 동원된 정황은 해당 구조물이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즉각적인 안보 위협 신호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인 방식 그대로 서해의 내해화를 시도하고 있다.

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사진=연합뉴스)

전문가 경고 묵살한 정부

이 문제의 심각성은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중국 베이징대 박사 출신인 이병진 의원은 이것이 단순 양식장이 아니며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사태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10억 원과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비 605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건의했다. 전문성을 갖춘 여당 의원의 합리적인 안보 예산 요구였다.

안보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비상식적 대응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안보를 포기한 수준이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615억 원의 대응 예산은 예결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는 정부·여당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이 서해에서 잠수 인력까지 투입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동안, 이재명 정부는 자국 영해를 지킬 최소한의 예산조차 스스로 잘라낸 것이다.

주권 포기, 중국에 백기 투항했나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은 중국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겠다는 신호와 다름없다. 이 의원의 지적대로, 한국이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해양 주권 수호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라, 주권 수호 자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중국의 도발에 백기를 든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