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22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강력 비판했다. "사법부 장악 시도는 독재의 선언"이라며 "민주공화제의 파탄"이라고 규정했다.

전 대표는 이날 제9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교언영색으로 포장하더라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본질적으로 사법 방탄용"이라고 직격했다.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전병헌 대표 (새미래민주당 제공)

그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정조준했다. 전 대표는 "12개의 혐의와 5건의 재판이 계류 중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법 시스템 변형’"이라며 "어떤 명분이나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셀프 면죄부 음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교사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전 대표는 민주당의 '이해충돌' 공세도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남편의 법조인 신분을 문제 삼으며 ‘이해충돌’ 운운하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이재명 정권이 사법 시스템을 손대는 것 자체가 초대형 이해충돌"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사심제 도입'은 "결코 사법개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대표는 "‘사법개혁’이라는 가면을 쓴 사법 장악 플랜이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노골적인 방탄 프로젝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여권의 논리에 대해서도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전 대표는 "삼권분립은 위계가 아니라 균형의 원리"라며 "한 축이 다른 축 위에 서는 순간, 균형은 붕괴되고 독재는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세력이 사법부마저 손에 쥐려는 것은, 일극 총통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 독재자들의 사법 장악 시도를 거론하며 현 상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전 대표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는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충성파로 법원을 채웠다"고 지적했다. 실제 차베스는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을 장악, 권력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았다.

또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역시 뇌물 혐의 재판을 앞두고 ‘방탄 개혁’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을 추진하다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도는 차베스의 ‘법원 채우기’, 네타냐후의 ‘방탄 개혁’과 다름없다"며 "이재명식 사법 장악은 단지 개인의 방탄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폭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