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증인 출석 논란, 국정감사 기능 마비시켜

2025년도 국정감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최소 6개 상임위원회에 그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서면서 국회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사진-연합뉴스

국감파행의 도미노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현 정부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하며 국감 출석을 통한 직접 소명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 증인 채택 요구를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정쟁으로 간주하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방어를 전제한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측의 대치는 여러 상임위의 기능 정지로 이어졌다. 최소 6개 상임위가 김 실장 문제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 검사(박상용)가 국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김 실장의 질책을 받아 사임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며 논란이 증폭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증거인멸 및 위증교사' 시도일 수 있다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일상적 당무 소통"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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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실장의 과거 '경기동부연합' 연루설이 제기되며 파행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과거 판결문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색깔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 개인 간의 충돌까지 겹치며 회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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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 실장의 재산 형성 과정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입성 후 신고한 재산 11억 8300만원의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좌관 시절 재산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제출을 거부했고, 자료 제출 공방으로 국감이 공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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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김 실장이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증인 채택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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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위원회는 논란의 핵심이었다.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는 김 실장 증인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주도로 관련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민주당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김 실장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방탄용 회의 연기'라고 비판했다.   

'꼼수 인사' 비판과 관례 논쟁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김 실장의 보직 변경이다. 대통령실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은 1992년 이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전례가 없는 '당연직 증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의 이재만, 윤석열 정부의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모두 국감에 출석했다.   

반면, 대통령 일정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장은 국감 출석 전례가 거의 없다. 김 실장은 국감 증인 채택 논란이 한창이던 시점에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30년간의 관례를 깨고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반박했지만, 정치적 관행의 허점을 이용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논란의 중심, 김현지 실장은 누구인가

김현지 실장은 1998년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설립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한 이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실에 입성하기까지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핵심 측근이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사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만사현통(萬事現通)'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과 핵심적 역할 때문에 야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김 실장을 둘러싼 공방은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한 대리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