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통화 스와프 거절, 한·미 관세협상 파탄의 전조인가

한·미 경제 협상이 파국의 길로 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내건 6천억 달러 투자 약속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였을지도 모른다. 외환 보유액 4,100억 달러에 불과한 나라가 매년 200~300억 달러도 조달하기 벅찬 상황에서, 3년 안에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내놓으라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한미통화 스와프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였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달러가 대규모로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는 순식간에 폭락하고, 이는 곧 미국이 떠안을 손실로 이어진다. 미국이 스스로 발목을 잡을 이유는 없다. 결과적으로 통화 스와프 없는 한국의 투자 약속은 허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문제는 관세 협상 파탄의 후폭풍이다. 미국은 철강에 25%, 일부 제품에는 50%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100% 관세까지 얹힌다면 한국 기업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는다. 국내 수출 주력 산업이 무너지고, 대만에 이미 추월당한 소득과 경쟁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치다. 미국 내 보수 진영은 이미 한국 정부의 정치 행태에 불만을 쌓아왔다. 종교인 탄압, 미군 기지 관련 논란 등은 트럼프 세력의 눈엣가시였다. 여기에 “못 지킬 약속”을 던져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불신을 극대화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외교에서조차 신뢰를 잃고,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냉정하게 묻자. 대책은 있는가? 정부 스스로 불가능한 약속을 해놓고, 미국이 손해를 감수하길 바라며 버틴 결과다. 이 사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신뢰의 붕괴, 무능의 폭로, 그리고 정치의 오만이 맞물린 총체적 외교 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