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또 다시 ‘인사 참사’…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자격 논란 확산

이재명 정부의 인사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주병기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공정성’을 감시해야 할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상습체납, 차량압류 14차례 전력을 가진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후보 (사진=연합뉴스) 

주 후보자는 시장 질서와 거래 공정성을 감독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오를 예정이지만, 과거 상습 체납으로 차량과 주택이 수차례 압류된 사실이 드러났다. 주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차량 2대를 무려 14차례 압류당했다. 공정위 수장으로 지명된 인사가 교통 과태료와 지방세조차 성실히 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종합소득세 체납 전력도 있다. 무려 지난 7년간 납부 기한을 단 두 차례만 지켰고, 후보 지명 이후에야 겨우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단순한 성실성 부족을 넘어 ‘체납 기록 은폐 시도’라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이념적 편향도 논란이다. 주 후보자는 지난 18일 기고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미국 사회 병폐를 가리는 술수”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친해졌다'라며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친미'를 인정받았다고 하는 마당에 반미성향 가득한 인사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주병기 후보자의 경우는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질서와 국민 생활 전반의 신뢰를 다루는 자리인데, 정작 본인은 공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는 점 때문이다. 상습 체납, 뒤늦은 세금 납부, 반미 논란 발언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눈높이와는 완전히 어긋난다.

결국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있다. “공정”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한 공정기관 수장에조차 부적격 인사를 올리려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공정 담론’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병기 후보자 지명은 단순한 인사 실수가 아니라, 정권 스스로 공정 가치를 스러뜨리는 ‘인사 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