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달러 투자, 대미 굴복의 청구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발표된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기존 관세협상으로 약속된 3500억 달러 펀드와는 별개다. 총 5000억 달러, 한화로 약 7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굴복한 결과물이다. 이 금액은 2024년 국내 10대 주력 제조업 설비투자 총액인 114조 원의 6배가 넘는 규모로,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본 유출이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한미정상회담 (사진=연합뉴스)

제조업 공동화와 민생경제의 추락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현지 공장 이전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곧 국내 생산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직결된다. 이미 국내 제조업 고용은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대규모 자본 유출은 이 현상을 가속할 것이다. 대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생존을 도모할 수 있지만, 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국내 협력업체들은 연쇄 도산 위기에 내몰린다. 결국 제조업 공동화는 중산층의 붕괴와 내수 침체를 심화시켜 민생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과 악화되는 위기

정부는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 센터 국내 유치와 같은 미시적 정책만으로는 거대한 자본 유출의 파고를 막을 수 없다. 명확한 산업 전략 없이 외교적 성과 홍보에만 몰두하는 사이, 국내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민생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정부의 무대책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