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상회담 취소 카드까지 꺼낸 미국, 동맹의 균열 부른 이재명의 친중 노선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이 전례 없는 강경 모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문화하라는 요구에 이어,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흘리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동맹국 정상회담을 카드 삼아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런 방식은 그간 한미관계사에서도 보기 힘든 초강수다. 미국이 한국을 사실상 ‘피고용인’ 다루듯 하고 있다는 냉혹한 평가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은 투자관련 명문화요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도하는 이번 협상은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한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투자할지 구체적인 문안을 회담 합의문에 적시하길 원한다. 더 나아가 수익 배분에서도 “90%는 미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시각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프로젝트는 내가 직접 선정한다”는 발언까지 하며 한국의 재량권을 사실상 부정했다. 이는 경제 협력의 차원을 넘어,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다.

외교부 조현 장관이 대통령의 방일 수행을 포기하고 급히 미국으로 향한 것도, 대통령실 3실장이 줄줄이 워싱턴으로 달려간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다. 정상회담 문안 조율을 위해 한국 외교·정책 라인이 총출동한 상황은 그 자체로 ‘비상사태’를 방불케 한다. 이는 한국이 협상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렸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이 성과를 챙기려는 시점과 한국의 정상회담 일정이 겹치면서, 한국이 오히려 상대의 협상 레버리지가 된 꼴이다.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편에 서는 것

그렇다면 왜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는가.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 문서화가 아니라, 대중 견제 전선에서의 확실한 동참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중국 눈치를 보며 ‘친중·반일’ 행보를 이어왔다. 일본과의 협력에 소극적이고, 대중 견제에는 발을 빼는 듯한 태도가 누적되면서 워싱턴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가 아닌 ‘압박 대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통상 문제를 넘어 방위비 분담, 원전 협정 개정, 무기 구매 압박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LNG 구매, 무기 도입 등 추가적인 금액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신호를 내고 있다. 동맹의 핵심인 안보마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간 셈이다. 로이터통신이 전한 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심사가 ‘분담금 증액’이라는 점은, 앞으로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요구받게 될 것을 예고한다.

정상회담은 원래 동맹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오히려 동맹의 균열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투자 명문화’를 통해 한국을 묶으려 하고, 한국은 이미 발목을 잡힌 채 협상장에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교적 자율성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오판이 한국을 전례 없는 압박 속으로 끌고 간 셈이다.

앞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다. 이번 압박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은 압박하면 양보한다’는 인식을 굳혔다. 이는 향후 모든 현안에서 한국을 더욱 불리한 위치로 몰아갈 것이다. 관세, 에너지, 방위비, 심지어 핵연료 협정까지, 미국은 필요할 때마다 동일한 방식을 반복할 것이다. 동맹이란 이름 아래 한국이 사실상 종속적 위치로 전락할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노선이 불러온 필연적 귀결이다. 중국을 의식한 반일 행보, 대중 견제에서의 모호한 태도, 외교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친중 기류가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 대가로 한국은 사상 초유의 통상 압박을 받고 있다.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외교 노선이 어떤 파장을 낳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다.

한국도 책임져야하는 동맹의 무게

한미관계는 지금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의 노선을 전환하지 않는 한,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협의의 자리가 아니라 한국이 더 많은 것을 내주어야 하는 굴욕적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동맹의 무게를 외면한 정치적 계산이 어떻게 국가적 부담으로 되돌아오는지,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