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산재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중 포스코이앤씨 산재사고를 보고받고 '면허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복귀 직후인 8월 9일에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최우선으로 직접 보고하라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비극을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혔다.

 7월 30일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멈추지 않는 죽음의 행렬

그러나 대통령의 선언 이후에도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8월 11일 김해 부품공장에서 첫 출근을 한 노동자가 리프트에 끼여 숨졌고, 19일에는 경기 광주 석재 공장에서 노동자가 석판 더미에 깔리고 순천 금속공장에서는 기계 수리를 하던 자영업자가 기계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20일에는 용인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했고, 21일에는 순천 레미콘 공장에서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바로 다음 날인 22일에도 화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비극은 이어졌다. 특히 쿠팡은 사고 발생 전 노동부 장관이 직접 다른 지점을 순시했던 곳이며, 코레일 참사 또한 정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였다.

공허한 위협과 선택적 침묵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8월에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 모든 기업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오너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민간기업인 포스코이앤씨에는 '면허취소'라는 극단적 단어까지 사용하며 압박했지만, 정부 책임이 있는 코레일 참사 이후에는 산재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초기에 보여준 강력한 의지는 구호에 그쳤고, 현실의 복잡성과 정부의 책임 앞에서는 선택적 분노와 침묵만 남았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태도가 아닌,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